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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0년 2월부터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했고, 이 가운데 30개 업체는 계약 배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확인)해 전년 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한 2020년 이후 처분율이 증가(14.7%→18.5%→23.3%)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0년 2월부터 올 11월 15일까지 603개 건설업체를 단속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해 영업정지 및 공사계약 배제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행정조치사항은 △영업정지 109곳 △시정명령·등록말소 4곳 △과징금·과태료 4곳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7곳 진행 중이다.
특히 30개의 공사 계약배제는 부실한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건실한 건설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진단표’를 배부했다.
이는 건설업체가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적 자정을 유도하는 한편, 법령 준수 의지는 있되 제도를 모르는데서 오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자는 취지다.
또 시는 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자치구 업무의 전문성과 편의성 도모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을 지난 10월 제작·배포했다. 시는 향후에도 자치구의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조성을 위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서울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히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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