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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교섭 결렬… 오늘 업무개시명령 심의
정부, 30일 다시 접촉… 위기 최고단계로 격상
尹대통령 “노사 법치주의 확실하게 세워야”
경찰, 업무개시령 발동 땐 기동대 투입 고려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8 16:46:17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이 28일 첫 교섭을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의 교섭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29일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정부는 28일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켜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워 향후 ·정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28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오후 2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첫 교섭을 진행했지만 1시간 반 만에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이날 회의는 30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노·정 교섭에 국토부에서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이,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이 교섭대표로 참석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어명소 국토부 제 2차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부처(국방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 등)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며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단계를 심각으로 올린 것은 운송거부 4일 동안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이 평소 대비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일체의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어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운송거부와 관련해 그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25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8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가 점차 커지면서 육상화물운송분야의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상황이다. 정부의 위기경보체계는 위기 발생 시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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