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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을 분석한 결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위 10대 미만 기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2021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내부거래 현황)’을 1일 분석·발표했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7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6%,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 원으로 2020년 비중 11.4%와 금액 183.5조 원과 대비해 소폭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SK·현대자동차·엘지·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씨제이)의 경우 매출액 총합이 1031조 원에서 120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도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2개 집단은 현대자동차(0.16%p)·현대중공업(1.32%p)이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
한편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020년(22.7%) 대비 3.4%p 감소한 19.3%를 기록해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완화됐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 또한 21조9000억 원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2.4%p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며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상관관계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통해 승계자금 마련 목적의 사익편취가 이뤄질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는 의미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4000억 원 감소했고 2.6%p 줄었다. 다만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0.7%)은 10대 미만 집단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규제 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거래액 30조8000억 원 중 91.1%에 해당하는 28조 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회사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 등 거래구조, 영위 업종의 특성, 거래 비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단순히 내부거래 수준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과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 대상 회사 간 거래 중 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지속 분석·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활발한 자율 감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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