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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서 ‘공영방송 4법’ 단독 처리… 與 “민노총 방송법”
국민의힘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장악”
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
안건조정위 개정안 무력화 이은 단독 처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2 12:23:46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며 항의하다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도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회 추천권은 8명에서 5명으로 줄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후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의 중심에 섰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정하는 추천권은 원안의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도록 설계한) 방송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위원장이 퇴장시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법을 열거했다. 그는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날치기 중단하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는데,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물건은 반입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열거했다. 국민의힘이 개정안 통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정 위원장의 강압적인 의사 진행에 여당 의원들은 격하게 반응했고, 이에 정 위원장은 의사방해 발언이 아닙니까? 발언권 얻고 발언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면서 헌정사에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항의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의사 진행 발언이 끝난 후 정 위원장은 위원장 재량권을 발동해 반대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특정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야당의 조항뿐 아니라 특별다수제 등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조항도 다 포함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할지를 결정하겠다면서 기립을 요청했고, 이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으로 토론이 강제 종료됐다.
 
한편,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는데,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사위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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