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비례제 개선·중대선거구제 논의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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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현행 선거제도 문제점 공감… 구체적 대안 의견 분분
현행 선거제도 개편키로 의견 모으고 매주 논의 방침 정해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1 15:07:39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꼼수 위성정당’ 등의 폐해로 논란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이루고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11일 여야는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비례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문제·여타 문제들을 이번에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소선거구제 존치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한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소선거구제 유지에 찬성한 사람도 있었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량 사표 발생과 ‘위성정당’의 폐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대량 발생하다 보니 비례성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많았다”며 “가장 큰 걸림돌은 정당이 마음대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경쟁해서 뽑을 수 있도록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국민참여경선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바꾸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서 유지하려고 해도 위성정당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도를 개선해 봐야 또 무력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외국 사례와 시뮬레이션 자료가 함께 제출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책임지고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매주 1회 이상 모여 논의하자는 방침도 정했다.

조 의원은 “논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며 “소위를 포함해 특위 전체 의원들이 워크숍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을 말하는 기회도 갖자는 논의가 있어 남인순(정개특위) 위원장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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