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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5.5% “노동조합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경총,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재정·회계 투명화 이유 1위 ‘다수 노조 재정 운영 관련 비리’
투명성 확보 방안 1위 ‘노조 회계부정·공시의무 위반 처벌 강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4 00:31:00
▲경총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5%가 ‘노동조합의 재정 및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최근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재정·회계 투명화 입법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국민들도 노동조합의 재정·회계 투명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내용의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5%가 ‘노동조합의 재정 및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조 재정 및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조합비 횡령 등 다수 노조에서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 사건 발생’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다. 그 밖의 이유로는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 노조 자체 감사만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이다’가 25.1%였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목적과 무관한 정치 투쟁 등에 조합비 사용’이 17.2% 로 나타났다.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31.2%가 ‘노동조합 회계 부정 또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았다. 그 밖의 방안으로는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공시 시스템 운영(28.2%)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외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제한(24.8%)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노동조합 회계 감사 규정을 대폭 강화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 추진 중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노동조합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하고 노조 내 회계 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한다. 그동안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이 따로 규정하지 않아 노조 자체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거나 지인을 통해 감사하는 등의 방법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기업과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가 행정관청에 매년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이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노조의 재정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조 재정 투명화법)을 발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대부분 노조 내부 감사로만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노조 재정과 관련해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화, 회계 감사인 자격 제한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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