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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독일·일본의 사례를 들어 국내 처벌 기준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10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들어 “수치가 2012년에 비해 높지 않다”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제한 등 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소년범죄 흉포화의 근거로 드는 강력범죄 증가 추세는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연령대를 말한다.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이 ‘지속적 증가 추세’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현행 제재 수준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비교했다. 실제로 독일은 만 14세 미만은 어떤 제재도 부과하지 않고 일본은 12세 이상부터 구금 처분을 한다. 우리나라는 10세부터 구금 처분을 하는 만큼 이미 제재 수준이 가볍지 않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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