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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이젠 수명을 다했다. 노동조합이 정치를 넘어 이젠 북한 집단의 하수인이 되어, 온갖 만행을 자행한다. 그게 집회결사의 자유라면 그 자유는 북한 가서 누리면 된다. 이젠 국가는 그런 인사들에게 여타 국민의 치안을 위해 주민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씨와 그 관리 그리고 민주노총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그들에게 국가가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을까? 중국의 만행이 심각하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관훈토론회(2022.10.26.)에서 서해 NLL 근처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실종 피살사건에 대해 ‘중국과 상관 없다’라고 했다. 그 말이 맞을 것이다.
백두산TV3(2023.01.19.), 〈문재인 탈원전 정책으로 일자리 잃은 원전 과학 기술자 결국 북한에서 핵동력 잠수함 개발에 동원했다고... 중국에 비밀리 스커우트 됐다가 결국 북한으로 납치돼 핵잠 개발 참여〉, 요즘 중국은 눈 뜨고 볼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을 창당한 인사들이 그렇게 했을까?
알빈 굴드너(1980,p.54)는 중국 공산당 초기의 실상을 소개했다. “모택동은 가족의 학자로 알려졌다. 주은래는 중국·일본·프랑스·독일 등에서 공부를 했고, 주덕(朱德)은 주은래와 함께 유럽에서 공부를 했고, 유소기(劉少奇)는 러시아에 유학을 했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공산당 창설에서 1965년까지) 29명 중 25명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 그중 두 사람만 중국에서 공부한 인사다.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은 진독수(陳獨秀)가 베이징대학에서 가르쳤고, 대학 도서관장을 했다.” 중국공산당 기초를 세운 인사들이 이런 일을 자행했을 이유가 없다. 공산주의가 이렇게 몰상식한 인권 무시 정책을 가졌다면 공산당에 문제가 있다.
백두산TV3는 “美 CIA는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자리를 잃게 된 세계 최고의 한국 원전 과학자 및 기술자들이 일감을 찾아 중국으로 비밀리에 스카우트 되고 있으며, 그중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 원전 참가자 및 기술자 중 일부가 최근 북한에 납북되어 북한의 신형 원자력 핵 잠수함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미 CIA가 비공개로 백악관 안보실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최근 중국에서 비밀리에 납북된 한국의 원전 과학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북한당국이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스마트 미니 원자로 설계도를 비롯한 관련 첨단기술 자료를 몰래 입수하여 북괴의 핵잠수함 개발사업에 쓰여지고...”
판문점 도보다리 USB와 일백 상통하는 일이다. 최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기재부와 과학부 외청 발사체 담당 고정환 본부장과 그 동료 연구자들이 동반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와 달라졌을까? 왜 30년 이상 근무한 성공한 인사들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인가? 그들 덕에 대통령 된 인사가 아닌가? 필자는 탈원전도 같은 맥락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한다.
조선일보 최은경 기자(01.20), 〈코로나19 3년… 누적확진자 3000만명 육박, 세계 7위 유행 안정세 진입 판단… 실내마스크 30일 해제〉, “2020년 1월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0대 중국 여성이 국내 첫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로 만 3년이 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국민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는 3000만 명에 육박하고, 3만3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민의 협조와 희생 덕분에 이제 출구가 보인다. 방역 당국은 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아래 30일부터 대중교통·의료 기관·복지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꾀할 방침이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27개월여 만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9816명으로 집계됐다. 누적으로는 2992만여 명이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누적 확진자는 설을 전후해 3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아워월드인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규모는 집계가 되지 않는 중국 등을 제외하면 미국·인도·프랑스·독일·브라질·일본에 이어 일곱째로 많다.
당국의 방역 정책은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유행 규모에 따라 변화해 왔다. 2021년 가을까지는 비교적 대응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 3월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등 몇 차례 큰 파고가 있었고, 그해 말부터 이듬해까지 알파형·델타형 변이가 유입됐다. 그래도 하루 확진자 규모는 수백 명대에서 수천 명대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은 것도 국내 첫 확진자 발생 748일 뒤인 지난해 2월 6일(100만9688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 규모는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큰 변곡점을 맞았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한층 강해진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100만 명을 돌파한 지 한 달 반 만인 지난해 3월23일 1042만7247명으로 10배가량 불어났다. 이후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추가로 1000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총확진자 3000만 명 중 약 3분의 2가 지난해 초부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나온 것이다.”
윤 정부는 시장과 다른 소리를 한다. 중앙일보 권호 기자(01.20), 〈(스위스 다보스) 윤대통령 ‘글로벌 연대로 공급망 복원’〉 〈윤 대통령 ‘중국, 우리와 다른 점 있지만 배제·차단 안돼’〉, 그가 정치인 다 된 것인가? 동아일보 김형민·조응형 기자(01.20), 〈한국기업 탈중국 가속... 현지 신설법인 수, 중 〈 베트남(233) 첫 역전〉, 미국의 입장은 윤 대통령과 다르다.
스카이데일리(01.20), 〈美, 수출통제 대상에 마카오 포함... 中반도체 압박 가속화〉,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01.20),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논의 시작해야’〉, 관훈토론회에 나온 싱 중국 대사는 ‘韓 전술핵 배치 반대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정신과 동맹이 우선인지 체제가 다른 국가가 우선인지 판단할 시기가 왔다.
탈원전 인사에 대한 문책이 나온다. 조선일보 김휘원 기자(01.20), 〈‘文정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등 5명 기소〉, 일부 인사에게는 ‘주민권 박탈’(즉 추방) 같은 강제 조항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정부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 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재판에 넘긴 5명에게 2017년 9월~2018년 4월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 기관장 19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를 내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1.20), 〈 ‘민노총 간부들과 접선한 北 공작원은 모두 5명’〉,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이 2019년 8월 중국 다롄에서도 북한 대남 공작원들을 만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 간부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 간부와 민주노총 조직국장,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제주평화쉼터 대표 등 국보법 위반 수사 대상인 4명이 접촉한 북한 공작원 5명의 신원도 모두 확보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5명의 공작명은 배성룡·김일진·전지선·리광진 그리고 ‘40대 공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1.20),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지위’ 박탈돼야 한다〉, “한반도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더욱 빈번해진 미사일 도발이 주된 이유다.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 파워 균형을 허무는 변동 조짐이 일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 위협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의 긴장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시계 제로’ 상황이다. 언제든 대남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문제는 김정은의 북한이 핵위협을 강화하는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우리 안보의식을 허물어트리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높여야 하는 시기다.
민주노총은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내온 연대사를 대독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적행위는 친북을 넘어 종북·맹북이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서울 한복판 집회에서 그대로 낭독하고 ‘통일선봉대’라는 소조직을 만들어 ‘친북·반미’ 집회를 연 것은 분명한 매국행위이며 불법 정치활동이다.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본색을 드러낸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즉각 수사·구속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우리는 동족상잔인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을 건설했다. 민주노총 같은 종북세력의 추종에 북한이 오판해 다시 그 참상과 폐허로 돌아갈 수는 없다.”
노동 형태가 달라져 4차 산업혁명 시기가 왔다.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01.17), 〈사람같은 AI ‘한국판 챗GPT’ 나온다… KT, 상반기 상용화〉, 재택 근무자도 늘어난다. MZ 사원들은 더 이상 9시-5시 출·퇴근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민주노총 집단행동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그건 중국이나 북한에서나 필요한 노동운동이다. 운동도 지식인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문재인 그 관리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거리이다. 물론 지식인도 정신을 차려라. 국가가 소멸되는데 국회의원·판사·검사·공무원·언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삼성도 주력 산업을 로보트로 한다. 이젠 메모리 반도체에서 바운드리 주문생산 반도체로 변화하는 시기다. “KT가 오픈AI의 초거대 인공지능(AI) ‘챗GPT’와 비슷한 수준의 대화형 초거대 AI 서비스를 올 상반기 국내에 선보인다. 구현모 KT 대표의 ‘AI 드라이브’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KT는 2000억 파라미터(매개변수) 이상의 연산 능력을 학습한 초거대 AI 서비스 ‘믿음(MIDEUM)’을 챗봇 등에 적용하기 위해 주요 금융회사와 접촉하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100억 달러(약 12조 원)를 투자하기로 해 화제가 된 오픈AI 챗GPT의 한국판이다. 초거대 AI는 많은 매개변수를 학습할수록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믿음’의 매개변수는 챗GPT(1750억 파라미터)와 비슷하지만 한국어를 많이 학습해 국내 사용자에게 더욱 자연스러운 대화를 제공할 전망이다. ‘믿음’ 서비스는 경량화한 구조와 멀티태스킹·유연한 외부 데이터 학습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고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스스로 판단한다. KT 관계자는 ‘재미있고 신기한 수준을 넘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386운동권 체제는 이젠 역사 속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 국회부터 개혁을 하고 사회는 개혁 바람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은 남의 인력 빼가서 폭력과 테러 가하는 그런 행동을 언제까지 할지 의문이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부끄럽다. 그곳에 부화내동하는 군상들은 추방하여 그들 국가에 가서 봉사하도록 하는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으로 강제로 끌려간 원전과학자·기술자들을 유엔을 통해 국내로 불러올 필요가 있다. 중국이 앞장서 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아니면 중국과 국교 단절까지 생각해야 한다. 그게 적대국에 대항하는 국가의 기본자세가 아닌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문재인·윤석열 나라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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