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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 됐지만 사망자 되레 증가
숨진 근로자 256명… 전년보다 3.2% 늘어
전문가 “재해법 규정 모호해 피해 안 줄어”
‘선 예방, 후 처벌’ 중심으로 법률 개선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5 00:02:02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2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오히려 3.2% 늘어난 수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벌해 재해를 줄인다는 것이 법 도입 취지였지만, 그런 취지의 법으론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시행 전부터도 형사처벌 대상을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로 규정하는 등 모호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었다.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법원 판결조차 나온 게 없다. 정확히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인지,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기업들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시인할 정도로 효과는 불확실하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조사 대상근로자는 총 644명으로 2021년보다 39(5.7%) 줄었다. 하지만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또는 공사비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256명으로, 2021년보다 줄기는커녕 8(3.2%) 늘었다. 업종별 사망자는 건설업(53.0%)·제조업(26.6%) 순으로 많았다.
 
실제 중대재해법 시행 뒤 사고는 끊이질 않았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해 1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졌다. 같은 해 2월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4명 사망), 9월에는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7명 사망) 등으로 사고가 잇달았다. 경남 창원시 에어컨 부품 제조사인 두성산업은 지난해 2월 독성물질로 급성중독 환자가 16명 발생해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그러나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은 총 229건 입건됐지만 고용부가 수사를 마친 것은 52(22.7%)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사건 처리율(63.7%)을 밑돈다. 고용부가 검찰로 송치한 34건 가운데 기소된 것은 11건이다. ‘중대재해법 1호 기소사례인 두성산업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넓고 기업들도 최고경영자(CEO)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하는 등 수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추가로 적용될 중소기업의 77%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산업재해는 환경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정작 해당 중소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거나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안전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산재를 줄이려면 사후 처벌 강화보다 지켜야 할 안전보건 의무 기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런 기준이 지켜지는지 평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예방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예방 의무가 지나친 부담이 될 경우 기업들은 대응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법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혐의 입증이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는 점도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소홀히 하게 된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예방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 예방, 후 처벌중심으로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경영책임자 조항 등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경영자를 만악의 근원으로 보는 좌파 시각으론 재해는 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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