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사기 부당할증 피해 한 해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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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명에 환급… 빅4 손보사 보험료 전체 91%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가능… 피해정보 확인 해보길

권현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5 14:32:21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 1. 2015년 12월 보험사기범 A는 대구 달서구 서당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접촉이나 충격이 없었음에도 후진하는 B의 차량에 접근한 후 넘어지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후 B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45만 원을 수령했다. 이후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보험사는 2022년 4월 보험계약자 B가 보험사기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22만 원을 환급했다.

# 2. 2020년 7월 보험사기범 C는 대구 동구 용전네거리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D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D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88만 원을 수령했다. 법원은 C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보험사는 2022년 5월 보험계약자 D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0만 원을 환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를 말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기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해 환급 신청하던 것이 2009년 6월 보험사가 피해사실을 확인해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건을 송부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2021년 10월부터 2022 9월 기간 중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억6000만 원을 환급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제도 도입 이후의 환급 규모는 2022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3000만 원을 환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며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권현원 기자 hwkw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