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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만 내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가 하면 160만 원이면 토익(TOEIC) 대리시험을 통해 990점 만점을 받게 해주는 등 ‘위조대행 업체’가 넘쳐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종 신분증부터 자격증·증명 서류 등을 위조해준다는 대행서비스까지 등장하는 추세다.
17일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주민등록증 위조부터 토익(TOEIC) 대리시험까지 SNS에서의 문의는 어렵지않게 이뤄졌다. 일부 SNS에는 ‘신분증 위조’만 검색해도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각종 면허증·병원진단서·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해준다는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취재진이 이날 접촉한 브로커 A씨는 주민등록증 위조를 문의하자 방법을 안내해줬다. A씨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사진과 인적사항을 보내주면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합성해 제작해주는 방식이다. 주소 등의 인적사항은 실제 주소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A씨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홀로그램 등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예시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해당 사진의 주민등록증은 제작형태나 홀로그램 등에 있어서 실제 주민등록증과 구분하기조차 어려웠다.
위조해주는 대가로 얼마씩 받는 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주민등록증 1장당 20만 원이라고 답했다.
현행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조된 주민등록증·면허 등을 사용한 자도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같은 형에 처 해진다.
하지만 최근 위조된 의사면허증으로 의사 행세를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지고 10대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술을 마시는 등 신분증 위조 범죄는 계속 성행하는 분위기다.
일부 ‘위조 전문 업체’들은 토익 대리시험을 홍보하기도 했다. 브로커 B씨는 토익 대리시험으로 990점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B씨가 요구한 금액은 160만 원이다.
위조가 발각될 위험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B씨는 “7년을 해왔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다.
B씨에 따르면 브로커와 감독관이 사전에 모의해 대리시험을 치더라도 걸릴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토익 대리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일회성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대리시험만 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에 감독관을 원하는 시험장에 배치할 수 있느냐고 묻자 B씨는 “브로커와 감독관이 가족이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합의된 감독관과 대리시험자가 같은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재차 묻자 “브로커와 감독관이 알아서 한다”며 자신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요청한 사람의 시험장에 사전에 모의된 감독관을 배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일부 커뮤니티에는 ‘토익 대리시험 후기’가 남아있기도 했다. 커뮤니티에 자신이 토익 대리시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C씨는 “대리시험 맡기고 930점 받았다”며 “토익 대리시험을 치고도 안 걸린 사람은 꽤 많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금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다른 대리시험에 비해 저렴한 측면이 있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정행위 전담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익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험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해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해 관련자를 모두 부정 행위자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규정 제5조에는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한 행위자는 4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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