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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마련하고 입주한다는 기쁨도 잠시뿐인 경우가 있다.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때문이다. 신축아파트의 하자 보수는 담보책임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 뒤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있다.
입주 전 사전점검과 입주 후에 새 아파트가 정상이 아니라 이상하다고 판단했다면 사업주체 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한다. 하자에는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기우는 심각한 경우부터 결로현상까지 다양하다.
하자의 종류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법으로 정의돼 있다.
내력구조부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의한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에 따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불량품의 ‘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제조사 측에 ‘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하자 보수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담보책임 기간이 다르다.
담보책임 기간은 입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세대 내 공간을 뜻하는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
하자의 유형에 따른 담보책임 기간도 다르다. 건물의 중요한 구조를 이루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지반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다. 시설공사별 하자 보수 기간은 마감공사는 2년, 창호·난방·전기·단열을 비롯한 공사는 3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방수 등은 5년이다.
담보책임 기간 안에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요구에 응해 수선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해결된다.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를 받아들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맨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결이 안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3월29에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바꿔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내로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함을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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