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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번 심사는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을 계기로 빠르게 추진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행안위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24일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 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창용 한은 총재에게 최근 무역수지 적자·통화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세 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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