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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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입법기관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

국회는 입법기관 이전 헌법수호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찾아야
우리의 방산수출 호조는 한미 동맹 기반이 있어 가능한 것
자유 아닌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 모두를 척결해야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5-26 09:00:59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과 그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영유하는 사람들,둘째는 38선 이북 지역을 무력으로 강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반도(叛徒) 세력과 사회주의를 희석시킨 용어에 불과한 인민민주주의와 함께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좌익세력들이다.

사실 이들의 정신적 지향점은 중국의 식민지와 같았던 조선처럼 소련의 패망 이후 공산주의 종주국을 자칭하는 중국을 상국으로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조선 시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론 좌익 정권에 의해 망가진 국제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 불과할 수도 있는 일을 마치 미국을 무조건 추종하고 일본에 굴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국민에게 세뇌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회의를 두고 ‘퍼주기 외교’를 넘어선 ‘들러리 외교’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입법기관에 속해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꼴이다.

연일 반미·반일 선동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질문한다. 6·25 전쟁의 주범들인 북한과 중국에 굴종하는 것은 올바른 외교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시스템을 안착시킨 혈맹국 미국과 자유 우방국 일본과 정상 외교 복원은 잘못된 국정 운영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들의 희망과 달리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하기에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에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지원도 요청 받는 것이다.

무기 수출은 단순히 공산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다. 오직 오래된 외교의 한 수단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이 서로 연결돼 이뤄지는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무기수입 당사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애당초 우리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들이 미국의 군원 물자로 시작됐기에 미국이 대부분 원천 기술을 보유한 점에서 사실상 그들의 전향적 동의 아래 이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생산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표준탄은 물론 K-1 전차, T-50 고등훈련기나 FA-50 경공격기 등 그간 개발한 주요 장비의 핵심 기술은 미국의 것이기도 하다. 즉 한·미관계가 공고해야만 우리의 방산수출 또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기에 한·미동맹 관계는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해 준 혈맹국으로서 관계는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 국익을 보장해 주는 가장 ‘완벽한 동맹체’라 할 수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공식 요청 이전 이미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보편적 인류사회에 대한 공헌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란 점을 천명한 상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지뢰제거 장갑차, 호송차량 등 비살상 장비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다.

사실 현재의 국제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의 연계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유엔 경제 제재를 회피하고 러시아의 자원 및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집중도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국지 도발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투 장비 지원은 한계가 있다.

지금 민주당을 위시한 좌익세력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이라는 잘 정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자유로운 국가에서 정치적 탄압을 주장한다. 당초 그들에게 있어 민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이기에 그러한 것이며, 좌익세력이 장악한 언론은 KBS나 MBC라는 공영방송들조차 연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폄훼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더욱이 악성 노조들이 장악한 MBC는 23일 감사원의 감사를 못 받겠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있다. 또 전교조는 민노총과 합세해 창원 간첩단 수사와 관련한 전교조 강원지부 대상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공안탄압’이라며 연일 반정부 시위 중이다.

입법기관 이전에 헌법수호기관이어야 하는 국회의 현실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진보당 강 모 의원은 헌법을 만들고 국회를 만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내란 목적의 살인죄 수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으며, 민변 출신의 민주당 김 모 의원은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를 제한하고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른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칙이자 삼권분립의 본질인 ‘견제와 균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무지하면서도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독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사법연수원장·감사원장 등을 지내고 평소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최재형 의원조차 ‘헌법을 파괴하는 반(反)국가적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과연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결국 이들이 원하는 세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이며, 중국과 북한을 추종하는 反대한민국 즉 국가 반역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선량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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