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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5-3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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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2월과 4월에 이어 3연속 동결이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년2개월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해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와 금융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은이 올해 들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 1월 13일 이후 네 달 이상 기준금리가 3.50% 수준에 머물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3.50%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굳어지는 한편 하반기엔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 2020년 3월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인하하는 일명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또 같은 해 5월28일 금리를 추가(0.75→0.50%)로 내려 두 달 만에 0.75%p나 금리 대폭 인하했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26일 마침내 1년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했다.
그 결과 금리는 같은 해 11월에 이어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8번 상승했고, 두 번은 0.50%p씩 올려 총 3.00%p 인상됐다.
그러나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지속된 금리 인상 기조는 2·4·5월 연이어 동결 결정이 내려지며 전환세를 맞았다.
이날 한은이 다시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엔 불안한 경기 상황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모면했다. 3월 경상수지도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 기대감에 힘 입어 겨우 석 달 연속 적자를 벗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월(-26억2000만 달러)까지 여전히 1년2개월째 적자 상태다.
이 같은 최신 경제지표와 함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도 기대치보다 약하고 더딘 점을 반영해 한은은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엔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도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계속되면서 금리가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가 많은 카드사나 저축은행에서부터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한 편에선 역대 최대 수준(1.75%p)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은이 0.25%p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미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해 터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제 부작용인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 및 외국인 자금 유출이 현상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 한은도 ‘추가 인상 없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시 6월 기준금리(정책금리)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 폭 확대’ 대한 부담도 다소 완화됐다.
한편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미국과 금리 격차는 1.75%p(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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