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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 터진 대통령실 업무보고… “文정부 가짜 평화”에 “싸우자는거냐”
국회운영위 24일, 대통령실 현안 질의 ‘尹외교 공방’
조태용 “비핵화의지 없는 北 믿은 文” 주장에 고성
‘日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美도청 검증’ 신경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5 13:28:26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을 상대로 반년 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현안마다 정면충돌하며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운영위에서 대통령실과 야당 간 문재인정부 안보정책 평가를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이제 상대의 손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문재인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이를 들은 김병주 의원은 안보실장 보고에 거짓말이 있다.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하루도 노심초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해 왔다왜 돋보이기 위해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조 실장은 제가 안보실장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라고 보고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번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먼저 해제해 달라고 했다고 맞받았다
 
계속해서 조실장은과연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청객에서 싸우자는거냐는 비아냥이 나왔고 조실장은조병주 의원님이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뭐냐대꾸했다.
 
대통령실과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을두고설전을벌였다.  김영배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알프스(ALPS)라는 다핵종제거시설장비가 일본에 있지만 문제가 되는 다핵종 중에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10개가 안 된다일본이 (한국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시료 채취를 안 해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해서도 김영배 의원은 명단 공개가 안 된다. 언론 검증도 안 된다. 시찰이 아니고 견학단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 국정에서 국민 건강은 다른 것하고 바꿀 수가 없다. 저희도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오면 절대 반대한다반론에나섰다. 김 실장은 시료 채취를 안 했다는데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IAEA 시찰단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IAEA에서 받은 시료를 저희한테도 줬다고 언급했다.
 
문 정부 때 임명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과학자라며 “ 6월 말에 답이 나온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이 외신에 최초 보도된 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도청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김영배 의원은 김 실장에게미국에서48(도청의혹)보도가있었다.사실인가?”라고물었다.
 
실장은 도청이사실인지아닌지워낙기술적이지않나?그래서아직확인중에있다고하지않았나?”라고답했다.조 실장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아직도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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