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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질서는 자연법사상 즉 이성의 지배에 의해 움직인다. 최근 악이 선을 억압하는 역사를 계속한다. 각국 정부는 더 이상 이런 혼돈의 역사를 끝내고 싶어한다. 국내도 그런 세계의 경향에 발맞출 필요가 있게 된다. 5·18 유공자, 선관위 부정, 국회 등이 도마 위에 올라가 있다. 그들은 지금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소리를 듣고 산다.
생명·자유·재산 등 인간의 기본권을 가장 먼저 언급한 정치학자는 토마스 홉스(1588〜1679)다. 그 완성은 로크가 했다. 홉스는 정치의 기본단위를 개인으로 본 것이다. 그는 성서 옵기에서 나오는 말을 인용하면서 국가에 대해 육지에서 힘센 괴물 리바이어던과 다른 타락한 수중괴물 비헤머스를 등장시켰다. 국가는 힘이 센 동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헤머스에는 국가가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기구다. ‘절대정신’이어야 할 국가가 이렇게 망가진 것이다.
성서 에레미아서 24장 1절에서 3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 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매우 좋은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자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백성이고 후자는 방탕한 백성이다.
디폴트에 관한 논의이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2023.05.28), 〈재정준칙 배운다며 빚 많은 스페인에? 9000만 원 유럽 출장 ‘빈손’〉, 〈면담한 OECD 간부 ‘한국 재정준칙을 왜 여기 와서 묻나’〉,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 준칙’ 제도를 살피고 오겠다며 4월 유럽 3국으로 8박10일 출장을 다녀온 여야 국회의원 5명의 총 소요 경비가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찾아간 스페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재정 건전성이 훨씬 좋지 않아 스페인 측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등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문재인정부에 국가부채 400조 원, 화폐증가 1226조 원, 외환보유고 550조 원을 쓰고도 이제 와서 딴 소리하는 것이 아닌가? 중앙SUNDAY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05.27), 〈포퓰리즘발 ‘부채 쓰나미’ 남의 일 아니다〉, “세계 4대 경제국이자 유럽 경제의 기둥인 독일은 재정 관리가 가장 엄격한 선진국으로 꼽힌다. 재정 준칙을 헌법에 규정한 독일은 8년간 정부부채 비율을 20%p 줄였고 1조 유로(약 14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통일 비용을 철저한 균형 재정 기조로 뒷받침해 왔다. 독일어 ‘Schuld’는 ‘빚’과 ‘죄’의 뜻을 동시에 지닌 단어로 방만한 재정 운영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민주당 정부가 부채 때문에 파산까지 예측했다. 미국이 디폴트 상황이 왔다면, 한국 금융은 같이 무너지게 되어있다. 미국·일본·중국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게 국내 상황이다. 그건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지인이 보낸 카톡, 용인수지에서 운각 씀(05.28),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의 의미”〉, 지금 합의해준 ‘딜’의 내용이 파괴력을 가질 전망이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한다. 이것은 많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하원의장인 캐빈 매카시가 27일 오랫동안의 전화 통화를 갖고 그동안 끌어온 미 행정부의 부채한도를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폭스뉴스에서 보도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31조4000억 달러에 묶여 있는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인상하는 대신, 내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6월5일로 예상됐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디폴트(파산)는 막을 수 있게 됐지만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현재 트럼프 화이트햇 진영의 최대 난관으로 대두되고 있었던 ‘GCR(글로벌통화재설정)’을 바이든 행정부가 협조해주기로 했느냐가 관건이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전격 만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부채한도 증액과 GCR을 맞바꾸는 “DEAL”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 하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매카시가 그렇게 강조하던 ‘내년 예산 대폭 감축’이 어느덧 사라지고 올해 수준에서 극적 합의를 해준 것이 딜(DEAL)의 가능성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 정계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 국가사회주의가 안쓰럽다.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IPEF가 중국을 포위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05.29), 〈공급망 脫중국... 한·미·일 등 14국 첫 협정〉,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 1년 만에 공급망 협정을 처음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탈(脫)중국화가 본격화하고, 중국 경제를 향한 압박 수위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등을 담은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5월 출범한 IPEF에서 맺은 첫 합의로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 협정이기도 하다.”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이 우려스럽다. 비헤머스 국가가 좌불안석이다. 몇 10년 동안 땅굴을 파고 저장한 미사일들이 정밀하게 공개되어 있다. 조선일보 황규락 기자(05.27), 〈메인 위성(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매일 지구 15바퀴 돌아... 태풍 치는 밤에도 지상 관측〉, “KAIST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국산 기술로 만든 영상레이더(SAR)가 탑재돼 있다. 일반 광학 카메라는 주변이 어둡거나 구름으로 가려지면 관측이 힘들다. SAR 기술은 마이크로파를 지상에서 쏴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로 지형지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주야간 구분 없이 악천후에도 활용 가능하다.”
리바이어던 국가 즉 국가사회주의 신화가 붕괴될 전망이다. 동아일보 주한 미 공군 페이스북(05. 29), 〈美공군, 오산기지서 ‘매머드 워크’ 사진 공개… 北에 경고 메시지〉, “주한 미 공군이 27일 공개한 ‘매머드 워크’ 훈련 사진. F-16 전투기와 ‘탱크킬러’인 A-10 공격기, U-2 고공정찰기, C-12 수송기 등 수십 대가 참가했다.
이 훈련에선 유사시를 상정해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하고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를 했다. 코끼리들이 한꺼번에 걷는 것처럼 군용기들이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통상 ‘엘리펀트 워크’로 불리지만 이번엔 여러 부대가 참여한 대규모 훈련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매머드 워크’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 공군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5일 훈련을 실시한 후 3주가량 지나 사진을 공개한 건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등 도발 징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회가 썩은 무화과 신세가 되었다. 5월31일, 6월3일 국회특권폐지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카톡에서 온 국회특권 폐지 소식(05.29),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 대략 다음과 같다 합니다. 200여 가지 특혜 중 △1억3000만 원의 세비 △7명 보좌관 연봉 총액 5억2000만 원 △연간 특별활동비 564만 원 △간식비 600만 원 △해외시찰비 2000만 원 △차량 관련 지원비 1740만 원 △택시비 1000만 원 △야간 특근비 770만 원 △문자 발송료 700만 원 등 국회의원 1인당 연간 7억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참으로 염치없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까지. 북구 어느 나라처럼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월급도 조금만 받으며 봉사하는 자세로 의원을 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지금처럼 저 짓거리를 할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선일보 사설(05.29), 〈선관위 비위 ‘봐주기 면직’, 정치권 탈당 꼼수 따라하다니〉,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개인 비리·돈 봉투·성추행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사자들을 탈당·출당시켰다. 김남국 의원은 진상을 밝히겠다더니 자체 감찰·징계가 시작되자 탈당했다. 당 조사와 징계는 유아무야되고 시간 지나면 슬그머니 복당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선관위는 문재인 정권 내내 민주당 편을 들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렸다. 그러더니 선거 심판을 해야 할 기관이 민주당의 악습과 꼼수마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5·18 문제가 전면에 등장한다.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05.28), 〈 [5·18 가짜유공자 공무원 사직! 광주, 세종시 현수막 100곳!]〉,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가짜유공자 공무원 사직하라!”, “5·18 가짜유공자는 국민혈세 횡령! 보상금 전액환수하고 사기죄로 엄단하라!”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5.22), 〈그대 이름이 왜 ‘5·18 유공자 명단’에서 나오나〉, 선과 악이 한꺼번에 터진다. 세계가 묶이는 것은 자연법사상 때문이다. 이젠 지구촌이 악을 청소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쉬쉬했던 것이 공개된 것이다. 지구촌이 악을 청소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쉬쉬했던 것이 공개된 것이다. 이때일수록 국민은 자연법사상 하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5·18 유공자 명단’은 매직아이처럼 굳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눈의 초점을 오므리지 않고 맨눈으로 봐도 훤히 보인다.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펼쳐 보았다. 코드번호 ‘028-03’부터 ‘028-20’까지 18명 명단이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또렷이 프린트 돼 있다. 18면 모두 성은 ‘김씨’다. 첫 번째 사람은 ‘미장업·1948년생·전남 나주·1980년 5월 경상. 1차’가 전부다.
두 번째부터가 문제다. ‘김○○=정치계·1968년생·서울·○○대생으로 1989년 4월10일간 서총련 남부지구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노태우 퇴진을 위한 청년학도 투쟁연합 발대식 등에 참여하여 시위하다 89.12.17 집시법 위반 징역 8개월 집유 2년·민주화명예’ ‘김○○=교육계·여자·참여연대운영위 부위원장·○○○대 교수, 5·18 관련 저서 공저’ ‘김○○=노조·1967년생·경남 마산·○○부녀회장·전농○○연합회장·○○노조위원장으로 1988년.11.17~89.12간 위장폐업 철회 요구하면서 회사 측의 기계 설비 반출을 막고 회사를 점거 농성하여 90.2.2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6월 및 해직, 회사 측 관계자에 끌려가 전신구타 상이’ 등이다.
‘028-12’으로 분류된 김○○도 1954년생으로 광주와는 무관한 사람이다. 종교인으로 1990년대 초부터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사장 비서실에 근무한 이력이 전부다. 5·18 유공자 명단을 확보한 후 가장 놀란 것은 35년 언론인 생활 중 29년을 한 회사에 근무했고, 그것도 같은 부서 옆자리에 앉았던 기자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다. 물론 그는 5·18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5·18 유공자 명단 4300여 명 광주시 5·18기념공원 지하 돌판에 새겨져 있다. 애초 총 명단은 4342명이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46명은 지워져 있고, 현재는 4296명 명단만 돌에 새겨져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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