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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가 욱일기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이스턴 엔데버 23)은 한국과 미국· 일본·호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부산에 입항한 ‘하마기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제20주년 고위급 회의를 맞아 31일 제주 남동방 공해상에서 실시하는 우리 군 주관 ‘PSI 해양차단훈련’(이스턴 엔데버 23)에 참가한다. 우리군은 지난 2010년과 12·19년 등 3차례 PSI 관련 훈련을 주관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26일 자위대 호위함이 해상 훈련에 참여하면서 욱일기를 내 걸 방침이라고 밝혀 국내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제국의 군기(軍旗)로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위함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의 한 종류다. 1954년에 채택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이 가운데, 2010년과 2012년 등 2차례에 걸쳐 실제 함정 등을 동원한 해양차단훈련을 수행했다. 올해 훈련엔 하마기리 외에도 우리 해군 구축함 ‘왕건함’과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해경정 제5002함’ 그리고 미국 해군 구축함 ‘밀리어스’ 호주 해군 호위함 ‘안작’ 등 수상함 7척이 함께 한다. 앞서 밀리어스·안작은 이번 훈련의 사전 예행연습과 군수 적재 등을 위해 26일 부산에 먼저 입항했다.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방한하는 것을 ‘국제적 관례’라며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욱일기 논란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전문가 평가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일관계 전문가는 통화에서 “일본에 비해서 현재 한국의 군사력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이지스함의 경우 우리나라는 3척이지만, 일본은 8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욱일기가 들어오는 건 국내 반일 정서상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힘의 균형에 의한 동북아 평화질서를 고려해봤을 때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지금 한국 상황에서 최선은 일본의 군사력을 뛰어넘고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과거사의 왜곡이 아닌 통절한 반성과 이를 직시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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