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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5일)을 8일 앞둔 이날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한도를 2025년 1월1일까지 유예하기로 한 예산 합의를 마무리했다며 협상안은 표결을 위해 의회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99쪽 분량의 합의안에는 2024 회계연도에 보안 지출과 비보안 지출에 각각 8860억 달러와 7030억 달러 이상을 승인하며 2025 회계연도에서 보안 지출 1% 인상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예산에서 지출을 제한하고, 사용되지 않은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회수하며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며 가난한 미국인을 위한 식량 지원 제도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과 통화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7일 밤 잠정적으로 타결한 협상안에 대한 최종 수정이 이뤄졌다면서 “(이번 협상은) 재앙적인 디폴트 위협을 제거하고 힘들게 얻은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하 양원이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매카시 의장이 협상 통과에 필요한 표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의원들 간의 몇 주 동안의 열띤 논의 끝에 나온 이번 협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 정부의 디폴트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 보수파와 민주당 강경 진보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31일로 예상되는 하원 표결에서 합의안 통과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덤 코커스 회원인 칩 로이 하원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우리는 (통과를 막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CNN의 시사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내가 듣고 있는 것 중 몇 가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양측으로부터 충분한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동료 공화당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맥카시 의장은 “공화당 하원의원의 95% 이상이 이번 합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흥분했다”고 말하면서 공화당 내 반대 위협을 일축했다. 그는 “이 법안은 대다수의 공화당원들이 찬성할 좋은 법안”이라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 법안을 대통령에게 넘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찬성하면서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이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미국의 온전한 믿음과 신용을 보존하고 금융기관을 정상화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하원을 222대 213으로,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1대 49로 장악하고 있어 양 당의 온건파가 법안을 지지해야 통과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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