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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조사부문의 실용적 개편과 인력 확충을 통해 실질 조사인력을 늘리고 시장정보 분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해 제보·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은 이날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출입기자 대상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해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한편 그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진단했다. 미등록 투자업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도 짚었다.
금감원은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사건 수의 증가나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미흡한 대처를 인정했다.
이를 감안해 금감원은 조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3개 조사 부서의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하고,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또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한다.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과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으로 조사전담인력을 1.5배 이상(현 45명→69명)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감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 정밀 포착한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 가동, 대검찰청·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투자설명회 현장단속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기간도 내달 7일부터 운영한다.
기획조사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31건·21억5000만 원)와 과징금(2건·60억5000만 원)을 부과했고,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6건·추정 부당이득 692억 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조치 완료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처분이나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발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 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투자자들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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