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극한 대립… 국민 “불안해서 어디 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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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입법독주에 대통령 거부권 ‘도돌이표’
경제·안보 난제 산적… 여야 상생정치 절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극한 대립 해소하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1 00:02:01

나라 안팎으로 경제와 외교 안보가 첩첩 난관인데도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지난달 30일 결국 폐기됐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과 똑같은 절차에, 똑같은 결과여서 정국은 더 얼어붙었다. 이미 야당에 의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도돌이표처럼 연출될 가능성이 커 꼬인 정국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물론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는 시각이 적잖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주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권으로선 ‘입법 독주’를 일삼는 거야(巨野)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을 낳게 한다.

문제는 현재의 여야 대립이 정치 위기 이상의 국가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에 ‘겨울’이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력 엔진인 수출이 추동력을 잃은 가운데 우리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내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과 중국 간 경제·기술·안보 패권전쟁 영향이 한국에도 전달되면서 경기침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파를 초월해 국난급 위기를 극복하는 여야의 협치와 상생 정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없이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야 정치인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여야가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아집으로 대립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정치혐오는 더욱 커지고 소중한 우리 시대는 암흑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부 여당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국회 다수의석을 점한 제1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비정상을 넘어 아예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정치적 협상이 살아나지 못하는 근원은 여야 수뇌가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여당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정치 부재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야당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는 협치에 능해야만 국태민안의 지도자로 기록될 수 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포용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또한 제1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에 대해 단순한 비판 이상의 정책대안 제시를 제대로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외교 안보의 전통적 기축에 지각변동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여당에 대해 감정적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토의하고 협상하는 모습을 견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에 집중할 뿐 엄중한 국가 외교 전략과 민생문제에 천착하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을 직시해야 한다. 이 대표 문제는 본인에게 맡기고 나라의 앞날과 국민 복지를 위해 집중하는 것이 공당의 책무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여야가 무조건 한 발짝씩 물러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로 장기화된 극한 대립을 하루빨리 해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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