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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인 오전 6시41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가 행정안전부에 의해 오발령으로 정정되며 책임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고체계와 안내문구를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의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다. 22분 뒤인 오전 7시3분 행정안전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보내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했다.
이후 ‘재난문자’ 오발령 사태는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행안부 사이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 확전했다. 서울시가 수방사 요청에 따라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며, 행안부의 오발령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급재난 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차 오전 6시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 방송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행안부는 서울시가 해당 지령방송의 ‘미수신 지역’이란 표현을 잘못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백령면, 대청면’ 내의 미수신 지역이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뜻이었는데 서울시가 이를 과잉 해석했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상황에서 말하는 ‘미수신 지역’은 경계경보 발령 지역인 백령면 대청면 내의 미수신 지역을 일컫는다”며 “그외 모든 다른 지역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지역은 경계경보 미수신 지역이므로 오발령이라는 행안부의 주장과 달리 행안부 제1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서울시 민방위경보 통제소로 북한 미사일 발사체 관련 내용을 통보했고 이를 서울시가 자체판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전 8시31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오전 7시25분 '경계경보 오발령'이 아닌 ‘발령 해제’로 안전안내문자를 보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풀이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한 “북한 발사체의 위험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 가능성에 긴급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두 기관 간의 공방이 지속하며 시민의 불안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민주당은 ‘행정 미숙’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문자 발송)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두고 유상범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40여 일 만에 다시 도발했다. 이번이 올해 10번째 발사체 발사다. 북한은 이날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빠른시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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