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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어 당분간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1일 재정넷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재정넷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내역을 국회사무처에 등록할 것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형성 과정 재심사 △국민권익위는 가상자산 내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재정넷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계기가 돼 지난달 25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등과 관련해 법이 개정되고 전수조사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다”면서도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와 이해충돌 여부 등을 목표로 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산등록 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상자산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됐지만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이 때문에 개정안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규모·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도 개정돼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넷은 “해당 거래내역은 법률에 따라 비공개돼 국회의원이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안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국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민권익위원장도 전수조사 의지를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재정넷은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어서 여야가 스스로 나서야 하지만 가상자산의 자진신고 등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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