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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기준은 수혜자 ‘국민’이다
역대 최악 저출산 국가 위기 탈출 몸부림
최저임금제 적용하면 ‘그림의 떡’ 될 수도
가계 부담 덜어주는 홍콩 제도 참조 필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8 00:02:02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시범사업이 올 하반기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의 취지는 현재 맞벌이 가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사노동·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원활한 육아 활동을 도와 악명 높은 저출산 국가의 위기를 탈출하는 방편을 모색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일부 야권과 여론의 반대로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관계 부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시작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는 조선족으로 불리는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 동포만 별도 비자로 자격이 주어졌던 가사도우미 국내 취업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사와 돌봄 분야의 외국인 인력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세계적 관심을 끌 정도로 심각하다. 해외 인구문제 석학들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바가 있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 여성들이 가사·육아 부담 때문에 출산파업을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2서울서베이결과를 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들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족 돌봄과 가사 노동을 지목했다.
 
미취학 자녀는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지만 맞벌이 가정에서는 등·하원과 보육시설이 돌보지 못하는 사각시간대를 맡아줄 도우미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히 조부모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육아 및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는 태권도나 영어학원 등 학원차에 실려 아이들이 뺑뺑이를 돌기도 한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가사도우미 임금 책정이 관건이 될 것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제 적용 여부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483만 원이다. 여기서 월 200만 원 넘는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가사도우미를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처음 이 제도를 발의했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해 월 100만 원 수준의 저렴한 임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대충 다른 나라를 따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이는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싱가포르·홍콩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40~60만 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 월평균 수입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홍콩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범 기간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많을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특히 야권은 정파적·이념적 진영논리에 함몰되지 말고 이 제도가 절실한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접점에 도달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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