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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거래 2.9% 위법 의심
2017~2022년 1만4938건… 불법거래 437건 적발
박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04 00:01:09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스카이데일리
 
최근 6년간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가운데 2.9%가량이 불법으로 반입된 돈이 사용되는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938건 가운데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상 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6건이 있었다.
 
예컨대 외국 국적인 법인 대표이사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각각 50% 지분으로 경기 용인 소재 토지를 9억8000여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으나 A씨는 자금 일체를 공동매수인인 법인으로부터 차용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과다에 해당한다.
 
또 외국 국적의 20대 B씨는 한국 국적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의 토지를 12억8000여만 원에 매입하면서 3억 원가량을 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했다. 그러나 B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물론 차용금 상환 능력도 확인되지 않아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된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경기도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7000여만 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물론 증여세 신고도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0%)·제주 53건(12.2%)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거래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입과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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