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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금융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연장, 공정한가”
이 대통령은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신규 주택 구입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시 연장 제한 또는 조건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그는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노린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성공은 정책 실패”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추가 글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동원해 다주택자 매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 질서가 회복되고 있지만, 부동산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과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 언급했던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을 재차 인용했다.
그러면서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는 균형 속에서 정책은 의미를 갖는다”며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규제·세제·공급·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직도 판단이 서지 않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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