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세계 13위로 추락한 한국경제 획기적인 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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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5년 내내 이념편향 정책 펼쳐 한국경제 추락일로
무역수지 장기적자 돌파할 획기적인 통상정책 절실하다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7-17 06:31:30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733억 달러(시장환율 기준)로 전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2021년 10위에서 지난해 13위로 3계단 추락했다. 명목 GDP는 한 국가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를 의미한다. 명목 GDP가 클수록 경제 규모가 큰 것이다.

지난해 명목 GDP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미국으로 25조4627억 달러, 2위는 중국 17조8760억 달러를 기록했다. 3위는 일본 4조2256억 달러, 4위 독일 4조752억 달러, 5위 영국 3조798억 달러로 ‘톱 5’를 기록했다. 이어 6위는 인도 3조96억 달러, 7위 프랑스 2조7791억 달러, 8위 캐나다 2조1436억 달러, 9위 러시아 2조503억 달러, 10위 이탈리아 2조105억 달러로 경제대국 10위 안에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2021년 1조8109억 달러로 당시 세계 10위를 기록했지만, 2021년 세계 11위 러시아와 12위 호주, 13위였던 브라질이 지난해에 우리나라보다 모두 앞서며 한국이 13위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한국이 세계 10위를 기록하자 조금 더 잘하면 캐나다·이탈리아를 앞서 G7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지속된 급격한 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반기업 친노조 정책·재정중독 큰 정부 정책에다 과도한 교육평준화정책으로 인적자원개발 수준도 추락하고 탈원전·4대강보 해체·해외자원 매각 등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좌파 이념편향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지속되면서 한국경제는 추락일로를 걸어왔다. 이런 경제파괴 일변도의 정책을 지속하고 한국경제가 선진국 대열에서 앞설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였음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다.

이미 이런 결과는 올해 6월 발표된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4단계 하락할 때부터 예고되었다. IMD 평가에서 부문별 경쟁력이 세계 30위권 밖에 있는 부문을 보면 국제무역·국제투자·물가·재정·정부제도·기업여건·사외여건·생산성·노동시장·경영활동·보건환경 부문이다.

무역수지는 장기간 적자를 지속하고 투자는 해외투자 중심으로 일어나고 방만한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갖은 규제로 정부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연속되는 강성노조의 정치색 짙은 파업으로 생산성은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의 실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인적자원개발에 중요한 교육도 29위로 간신히 30위권에 턱걸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걱정은 이러한 현상이 곳곳에 워낙 뿌리깊게 퍼져 있어 정권 교체가 되고도 쉽사리 개선되지 않으면서 금년도 성장률도 1.4%로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해외투자기관은 물론 정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힘을 낭비하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금년도 1.4% 저성장은 전년비 수출 6.6% 감소, 설비투자 1.2% 감소에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도 부진한 데 따른 결과다. 무역수지 장기적자를 돌파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통상정책이 절실하다.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화가치의 대엔화·대위안화 절상도 대책이 시급하다. 투자증대를 위한 규제혁파 세금인하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투자 막는 킬러규제 걷어내라’고 하겠는가.

여소야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규제혁파를 총동원하고 네가티브 규제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최근 의료권 파업처럼 각종 기득권의 무리한 반발에는 타협과 법치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노동개혁은 노조회계투명성 수사 등 일정 부분 진전이 보이지만 투자가 회복되기에는 요원하다.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 세금도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건설투자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경제는 이제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무버로 전환하지 않으면 후발국에 발목잡혀 정체하거나 추락하게 되므로 국가시스템을 혁신해 퍼스트무버로 획기적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문 정부가 남긴 반시장적 좌파정책의 폐해와 잔재를 청산하고 투자혁신 성장정책으로 나가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도 시급하다. 반세계화 시대에는 제조업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교육·관광 등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을 규제혁파로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고급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오정근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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