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고금리로 늘어나는 금융소득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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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8-21 06:31:00

종합과세 소득에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금융소득종합과세)·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이 있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2025년 시행) 등은 분리과세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제도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는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이외에 2000만 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도 포함한다. 법률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세율은 15.4~49.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는데, 분리과세 소득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저 세율이 15.4%가 적용되도록 산식을 구성한다(이를 비교과세제도라 한다). 다만 종합과세 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국내 비거주자에게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까?

국내 거주자의 경우 금융소득 발생 원천과 관계없이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고금리 시대로 어느 때보다 금융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비하는 절세방법엔 어떤것들이 있을지 알아보자.

절세를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 비과세상품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대부분이 일반적인 이자배당 소득세 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상품들이다. 또한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인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하다.

또한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공제를 활용해 세금없이 금융자산을 분산하기만 해도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나 손자에게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 10억 원(투자수익률 6% 가정)이 있고 이미 다른 소득이 많아 41.8%(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1000만 원 정도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사전증여는 금융자산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낮춰줄 뿐 아니라 멀리 보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금융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도 부과될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보수(월급)와 보수 외 종합소득에 대해, 지역 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도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소득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월액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청구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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