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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19일 문재인정부는 6·25 전쟁 이래 지금껏 우리 헌법상 영토인 38선 이북지역을 불법 강점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다. 당시 문재인 종북좌파 정권은 겉으로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주장하였으나 실상은 우리 국군의 ‘대북 군사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당초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 60Km이내 고정익 비행금지, 공대지(空對地) 무기 사격훈련 금지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오직 우리 군의 효율적인 감시정찰 자산 및 항공 전력의 운용 제한과 즉각적인 대응력을 무력화시킴으로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매우 악의적 시도에 불과했다. 더욱이 그들의 주장과 달리 이미 북한은 지난 5년간 무려 18차례에 걸쳐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를 두고 최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국회의사당에서 9.19 군사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9.19)하기에 이른다.
이번 예비역 장성단의 성명서는 우국충정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노장(老將)들의 당연한 행동일 수 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일부 장군들은 다른 생각으로 북한에 이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은 2018년 합의를 주도했던 해군 대장(大將) 출신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해사 27기)’다. 그는 노무현정부에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주도한 인물이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문재인정부 초대 국방부장관으로 부임할 수 있었다.
또한 송영무와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를 주도한 인물은 같은 시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김병주(육사 40기)’다. 그 역시 송영무와 마찬가지로 그 공을 인정받아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하였으며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육사를 졸업한 대장(大將) 출신의 품격을 잃은 채 ‘해군(害軍) 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어 현재 수많은 예비역 장성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게다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의 국방안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의 ‘북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나 홍준표 캠프의 ‘나토(NATO)식 핵 공유’ 방안을 비판하는 등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국가안보를 저버린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군사기밀 유출에 가까운 언행을 서슴지 않았으며 문 정부 시절 ‘육사의 정체성을 파괴’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산주의자 홍범도의 흉상의 이전과 관련한 망종(亡種)의 행동은 그가 과연 육사를 졸업한 장군 출신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그는 최근 육사를 방문하여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 안하무인으로 관계자의 통제를 따르지도 않았으며 3성 장군인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길가에 세워 놓고 온갖 소리를 지르며 면박을 주었다. 사관생도들이 수업을 받는 그곳에서 말이다.
이제 갓 20대의 육사생도들에게 하늘과 같은 사관학교장이 봉변을 당하는 그 순간 생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김병주는 이미 사관학교 출신으로서의 명예를 실추하였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으며 장군 출신자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파렴치한 자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수장이었던 문재인은 9.19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이라며 경제안보는 보수가 더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한다”며 국민을 선동했다. 그리고는 당과 당원들을 방패삼아 자신의 범죄행위 처벌을 회피하려는 뻔한 술책으로 진짜 단식도 아닌 영양제 수액을 맞는 ‘웰빙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정부를 비난했다.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이처럼 나대던 이가 있었던가.
민주당과 좌익세력들은 연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 신 내정자는 그간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사관학교 출신자로서 당연한 스탠스가 아닐까. 그리고 그의 강경 보수 성향은 좌익 세력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경계하도록 만들고 있다. 아마도 그는 북한이 제일 두려워했다는 제2의 김관진 장관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군내 좌익 세력들을 모두 색출해 내고 사관학교 입학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지원자 본인은 물론 좌익사상을 가진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있을 경우 모두 걸러낼 수 있는 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입학 후 4년간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 생활은 물론 의복 및 도서·필기구까지 모두 국비로 지원되며 매월 적지 않은 품위유지비까지 받아가며 졸업하고 이 취업난 속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장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관생도들을 종북좌익 사상을 가진 장교로 키우면 안 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송영무나 김병주 같은 장교가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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