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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서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국회에서 이날 진행된 표결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내에서 30여표 가량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의 이탈표다. 다만 지난 이탈표가 무효표였던데 반해 이번엔 찬성표였기 때문에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검찰과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검찰이 추가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피의자로선 까다로운 방어가 된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 출석해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밝혔다. 영장에 적시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와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한 장관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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