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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5·18 진실 미궁 속 5·18정신 헌법전문 반영은 안 될 말
北, 시민 쏘고 계엄군에 덮어씌운 증거 놓고 ‘끝장토론’ 추진
文정부가 설치한 ‘삼성 준법감시위’는 공산당 정치지도원 격
민간기업 미래전략실 강제 해산·5000억 원 세금 추징도 월권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0-01 23:40:41
 
▲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언론학
삼성 반도체가 메모리 부문에서 파운드리 반도체로 체제를 전환코자 한다. 대량 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주문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학도들에게는 길이 열린다. 의대에 갈 필요가 없다. 설계에 우수한 인력은 땀 흘린 만큼 수익을 얻게 된다. 대기업은 울타리를 제공하고 중소·중견 기업은 그 기회를 포착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길 바란다.
 
상속세는 당장 폐지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면 자연 일자리와 출산율이 높아진다. 학력 중심사회가 아니라 능력 중심사회로 가면 평등은 이뤄진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사회주의 평등은 필요가 없다. 인권을 존중하면 그 안에 천부인권 사상으로 평등 개념이 존재한다. 혹 사회운영으로 불평등이 생기면 국가가 생애주기적 복지로 도와주면 된다. 이젠 국민은 더 이상 국가사회주의의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카톡 박삼 박사(2023.10.01.), “삼성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미래전략실(미전실)20172월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공식 해체되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공산당 정치지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2126일 국세청 조사단 4개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정치지도원)의 지휘 아래 삼성을 4개월 간 조사하여 5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미래전략실 해체 후 전략보강 난망×미래사업 발굴 억압제동=피마자(아주까리)열매 속에 있는 리신(Ricin)’의 독성이 시안화칼륨(청산가리)10만 배라 한다면 최악의 독가스인 VX독가스는 리신의 150분의 1 독성 함유).
 
문재인 약탈정부는 20199K-11 복합소총 개발 실패에 대하여 1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무기 개발의 실패는 패가망신), 2023824일 서울고법 민사4(부장판사 이광만)SNT모티브(SNT)가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SNT가 전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날까요?”
 
이런 내용이 무슨 소리인가? 자유주의·시장경제·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헌법의 골격이고, 헌법 126국방상 또는 국민경제 상 간절할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문재인과 이재명 등은 헌법 골격을 무너지게 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이런 인사를 국회를 빌미로 국가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 아니면 그도 공범이 된다. 헌법 69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재산을 늘리게 하고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다. 공직자로 나서는 인사들이 왜 재산이 그렇게 많은가? 국가의 녹을 먹는 인사들은 국가가 성()의 영역이지 권력을 확산시키고 이권을 챙기는 곳이 아님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그건 왕조시대나 국가사회주의에서 하는 폭력과 테러의 행위이다.
 
그런 국가사회주의에서 늘 하는 폭력과 테러다. 국민이 그들에게 그런 막대한 특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자기들이 만들어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는 김일성 집단과 뭐가 다른가. 이승만·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폭력과 테러의 세상 문화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폭력과 테러로 연명하는 건달 정치인들은 당연히 정부와 국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국민은 수고스럽지만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이 살기 어렵다. 매일경제신문 전종헌 기자(10.01), 이러다 다 죽겠네돌려 막기도 못해, 서민 급전 창구 다 막혔다, 문재인이 폭력과 테러 정책을 편 결과이다. 그는 권력의힘·통계조작으로 평등사회를 만들었다. 대기업만 때려 잡은 것이 아니라 서민을 괴롭힌 것이다. 더욱이 2030대 가계부채를 늘리면 출산율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는 종족적 민족주의를 쓴 것이 아니라 종족적 민족말살 정책을 편 것이다.
 
 
저신용·서민 대상 급전 시장이 심상치 않다. 주요 저축은행은 10명 중 1명만 대출이 가능할 정도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고 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가기 전 마지막 급전 통로인 등록(지자체) 대부업체 대출도 사실상 개점휴업이 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이 벼량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다올·대신·더케이·민국·바로·스카이·신한·에큐온·예가람·웰컴·유안타·조은·키움예스·푸른·하나·DB·HB·JT친애·KB·NH·OK·OSB·SBI 등 서울지역 23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약 269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말 271000억 원과 비교하면 표면적으로 2000억 원 안팎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가계대출 잔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대출 문턱을 상당히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예외 없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인 셈이다.”
 
돈을 1226조 원 찍어내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9.27), 연중 최고치로 치솟은 환율여전히 살얼음판 경제, 국가사회주의 증거가 된다. 누가 헌법 무시하고, 국가사회주의로 가라고 한 것인가. “·달러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350원 선을 뚫고 연고점을 경신했다.
 
‘3’(고환율·고금리·고유가) 외에 고공행진하는 다른 물가까지 보면 ‘4()’의 높은 격랑이 다가오는 분위기다. 원화 가치가 올해 최저로 떨어진 것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기준금리를 두 차례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Fed 내 매파 인사의 언급에 달러 인덱스는 10개월 새 최고치로 치솟았다. Fed의 긴축 기조에 금융시장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중국의 경기 둔화 등 강달러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아 고환율이 장기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난망이다. 경향신문 사설(09.27), 급증하는 임금체불 한시 감독대신 처벌 강화 법 개정해야, 신문도 답답하다.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임금을 줄까? 문재인 52시간 노동제·최저임금제·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을 국가통제 안으로 집어넣은 결과이다.
 
은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싶었다. 그 결과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전국에서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5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관련 검찰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근절 의지가 무색하게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 사업주 처벌강화 없는 한시 이벤트성기획감독으로는 임금체불을 근절할 수 없음을 입증한다.
 
8월 말 기준 체불임금은 1년 전에 비해 2615억 원(29.7%) 증가해 11411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소하던 임금체불액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피해 노동자도 14.1%가 증가해 18만 명에 이른다.
 
노동 현장에서 체감되는 임금체불 실태는 정부 통계보다 더 심각하다. 직장갑질 119는 최근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에서 437(43.7%)이 임금체불을 경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직원 400여 명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을 미뤄온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사업주 구속 건수는 올해 9건으로 전년 동기 3건에서 대폭 늘어났다.”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09.23), 저성장이 한국 경제의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굳어지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3년 연속으로 평균에 미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이 1996OECD에 가입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7월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5%, 수입액은 25.4%나 감소했다.
 
이러한 수출 부진은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OECD919일 올해 한국 경제가 전년보다 1.5% 성장할 것이라며 기존 6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과 대비된다.
 
전망도 가시밭길이다. 당초 정부가 상반기엔 경기가 둔화했다가 하반기 회복할 것이라는 상저하고전망을 제시한 건 중국 경기회복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 등 중국 경제가 부진하면서 한국 수출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 올해 1~7월 한국 총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는 대중국 수출액 비중이 45%에 달한다.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회복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천지일보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09.27), [IT칼럼]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점유율이 주요국 중 최하위로 중국의 절반밖에 안 된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지형과 정책 시사점에서 세계 비메모리 점유율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대만·일본·중국 등의 국가보다 크게 낮다고 한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IT 제품에 필요한 계산과 분석 등 연산을 하나의 칩에 통합한 것으로 시스템 반도체로도 불린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설계를 하는 팹리스와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로 제조 과정이 나뉜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로봇 등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만큼 앞으로 시장 확장 가능성도 매우 큰 데다 메모리보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아 투자 필요성이 큰 분야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6000억 달러(780조 원)이며, 이 중 비메모리는 76.12%를 차지하고 있어 메모리(23.88%)보다 3배 이상 크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인 DRAM NAND 시장 점유율이 각 70%, 50%1위라는 선도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은 약 4564억 달러(593조 원), 매출 점유율에서 미국이 2486억 달러(323조 원, 54.5%)로 압도적 1위이다. 2위는 유럽(539억 달러, 11.8%), 3위는 대만(470억 달러, 10.3%), 4위는 일본(421억 달러, 9.2%), 5위는 중국(299억 달러, 6.5%), 6위는 한국으로 151억 달러(20조 원, 3.3%) 순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에 사업이 편중돼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소프트웨어(SW) 및 구조(아키텍처) 설계 능력이 부족하고 그나마 몇 개 기업에 편중된 결과라고 한다. 비메모리 분야의 주요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73.9%)·LX세미콘(11.2%)·SK하이닉스(5.9%) 등이다. 이들 기업의 국내 점유율은 90% 이상이다.”
 
삼성이 달라진다고 한다. 기업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한다.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기자(09.30), 동네 중국집처럼가능한 주문 다 받겠다이재용의 결단, “고객사 관련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의 최근 분위기다. 퀄컴·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뿐만이 아니라 위탁생산 물량이 적은 국내 중소 팹리스 주문까지 가능하면받겠다는 것이다.
 
국내 시스템반도체(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 제품·서비스)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퀄컴 등 대형 고객사 물량 수주에 주력. 파운드리는 칩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들의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사업이다.
 
의류 등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과 비슷한 면이 있다. 대형 고객사의 대규모 물량을 받아 생산해주는 게 수익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도 그동안 대형 고객사의 첨단 반도체 물량 수주에 주력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의 엑시노스 애프리케이션프로세서(AP) 시리즈, 퀄컴의 스냅드래곤 8-2세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엔비디아의 암페어 아키텍처 그래픽처리장치(GPU), 테슬라의 자율주행칩, 구글의 텐서 AP 등을 수주한 게 대표적이다
 
글로벌 고객사의 물량을 14nm(나노미터, 1nm10억분의 1m), 7nm, 5nm, 3nm 등 당시의 최첨단 공정에서 양산하는 게 기술력을 과시하는 데 도움이 됐다. 세계 1위 파운드리업체 TSMC를 추격하는 후발주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삼성전자가 국내 중소형 팹리스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게 힘들어졌다. 생산 캐파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대다수 팹리스는 자의 반 타의 반’ TSMC·UMC 같은 대만 파운드리에 손을 내밀었다. 반도체업계에선 삼성 파운드리에 물량을 맡기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문제점이 불거졌다.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는 설계자산(IP)업체팹리스디자인하우스(특정 파운드리에 적합한 기본 설계를 팹리스에 제공하는 기업)파운드리패키징·테스트로 각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각 분야 업체 간 협업이 중요하다. IP업체·팹리스가 성장해야 파운드리에 맡기는 반도체도 많아지고, 파운드리가 잘 돼야 패키징으로 흘러가는 물량도 늘기 때문이다.
 
대만이 미디어텍·노바텍 같은 세계적인 팹리스, 세계 1위 순수 패키징 업체 ASE 등을 보유한 것도 대만 TSMC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영향이 크다. 실제 TSMC는 대형 고객사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중소형 팹리스들의 물량도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듣는다.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업체 익스플로어세미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TSMC의 고객사는 총 532곳이다. 이 중 애플로부터 받는 주문의 매출 비중이 23%, 애플을 포함해 퀄컴·AMD·브로드컴·엔비디아 등 상위 10개 사의 비중은 68% 수준이다. 나머지 32%432곳의 고객사 몫이다.”
 
국민은 궁민이 될 판인데 윤석열 대통령, 김기연 여당 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불의에 항거한 4·19, 5·18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대통령을 독재로 몰고, ‘민주화의 김일성 체제로 전환시키고 싶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연방제 통일안을 만들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정농단으로 단핵시켰다. 그건 헌법정신이 아니고 폭력과 테러 정신이다. 세월호 사건·핼러윈데이 축제 사건 같은 것이다. 국민 그만 기만하길 바란다. 국민도 김정은체제 밑에 살기 싫으면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의 탈북 행렬을 보면서 안주하는 것인가?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9.30), [단독] “, 시민 쏘고 계엄군에 덮어씌웠나5·18 끝장토론회 열린다.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김일성 체제에는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없다. 알고나 보도하기 바란다. 지금 정치권은 5·18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그런 언론 유지하려면 부지런히 보도하기 바란다.
 
그러나 기업들은 똘똘 뭉쳐 그런 언론 퇴출하기 바란다. “예비역 ·안보단체·본지 10월 말 대국민토론회 추진. 1980521(추정) 시민들이 모여 있는 금남로 인근 건물 옥상에 머리띠를 한 민간인이 장총으로 추정되는 집기를 오른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본지 취재에서 포착됐다. 시민군은 21집단발포(포 사격이 아니므로 정확한 표현은 집단사격)’ 이후 총기류를 탈취·획득했다고 밝히고 있어 그 주장에 따르면, 사진 촬영 시점이 최소 21일 이전일 가능성은 없다.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접수한 21일 이후에는 위와 같은 금남로 시위가 열릴 이유가 없다. 위 왼쪽 큰 사진의 붉은색 사각형 건물은 당시 가톨릭센터와 전일빌딩 사이에 위치한 동구청이다. 이 건물 옥상을 확대한 오른쪽 사진 속 노란색 원안에 총기류로 추정되는 집기를 든 사람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다. 이 사람은 민간인으로 보인다. 옆 사람이 흰바지를 입고 있다. 시민군과 무장 계엄군이 함께 서 있을 순 없다.
 
카메라에서 가까운 쪽 사람도 왼손에 총기류를 집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숨진 시민 희생자들의 시신 검시 결과, 건물 위에서 아래로 하향사격한 총흔이 대거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남로 일대 건물들의 옥상에서 계엄군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적개심을 키우려고 누군가 고의로 시민에게 총을 쏘고 계엄군에게 덮어씌우는 이간질 공작(모략전)’을 펼쳤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군 정보요원으로 근무했다는 김용장 씨 등은 2019년 기자회견에서 신군부가 주도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가 거짓으로 들통났으며, 5·18조사위는 건물 옥상에서 하향사격한 계엄군을 찾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화예술계에도 사태를 촉발한 주범을 계엄군으로 확정적으로 예단하는 작품들이 많다.
 
하성흡 작가의 ‘1980521일 발포(2017년 작)’에는 전일빌딩 옥상에서 아래로 총을 겨누는 이들이 계엄군(추정)을 연상케하듯 그려져 있다(아래 파란색 사진 속 노란 원안). 그러나 아래 왼쪽 큰 사진 속 B건물(동구청)C건물(전일빌딩)에서 전방 장애물 없이 곧바로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있다.
 
만일 전일빌딩 옥상에 계엄군이 있었다면 B건물(동구청) 옥상에 있는 민간인들은 계엄군의 조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가장 높은 C건물(전일빌딩)에선 A건물(가톨릭센터) 옥상도 시야에 들어온다. 위 사진에서 보듯 B건물 옥상에 머리띠를 두른 민간인이 오른손에 쥔 것이 총기류가 맞는다면 전일빌딩 옥상에는 같은 시각 계엄군이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광주를 취재했던 일본인 카지마 고이치(風間公一) 프리랜서 기자도 건물에서 사진 촬영하면 불을 지르겠다는 통고가 있었다며 계엄군이 아닌 이들이 이미 점령한 건물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증언했고, 실제 국내 신문사 사진기자들도 쫓겨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군 임시직 통역요원이었던 김씨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등 신군부 시나리오라고 허위 증언했고, 전국의 신문방송들이 대대적으로 앞다퉈 보도했다. 임시직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김용장은 현재 남태평양 피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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