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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국가사회주의 앞장섰던 文의 통일부·외교부·복지부 사과 안 하나
통일부, 北 ‘김여정 하명’ 4시간 만에 “법안 준비 중” 발표
‘전단 통해 북에 코로나 유입될 수 있다’는 북한 주장 홍보까지
외교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 아니다”며 전단금지법 찬성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0-03 11:35:41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문재인의 통일부·외교부는 기본권 중 으뜸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했다. 또한 의 복지부는 정치방역으로 수많은 국민을 저세상으로 보냈고, 연금사회주의로 정치위원을 만들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 14명 위원 중 9명이 정부의 산하 기관 추천이거나 노동계 인사로 구성시켰다.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어 그들의 유토피아를 계획했다.
 
헌법 제126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은 김정은 모양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을 말살시키고 싶었다. 그 책임은 져야 할 것이 아닌가?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동아일보 이상훈 도쿄특파원(2023.10.03), 202480% ‘술 싫다맥주 소비 급감,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기자(10.02), ‘NO JAPAN’ 시들올해 일본 맥주 수입량 작년보다 238% 급증, “18월 일본 맥주 수입량 36573t전체 맥주 수입량의 21.9%.. .일본에 이어 중국(32153t)2위를 기록했으며, 네덜란드(29243t)와 폴란드(11291t), 독일(9911t)이 뒤를 이었다. 미국과 체코도 각각 9876t8850t을 기록했다.”
 
일본 맥주는 우리 청년들이 먹는 것 아닌가? 핼러윈데이에서 보듯 마약과 더불어 이젠 일본맥주판이 되었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10.03), 한 잔 해하다가 하루 14명 사망, 매일경제신문 사설(10.03), 노인 1000만 시대 눈앞인데자살률 여전히 OECD 1, 노인이 누구인가? 산업화를 성공시킨 국민들이 화병으로 자살을 시도한다. 문재인·이재명이 죄가 없다면 거짓말이다. 복지? 엉터리 같은 소리 말았으면 좋겠다.
 
한국은 해마다 65세 이상 노인 3500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나라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9.9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2)의 두 배를 훨씬 웃돈다. 80세 이상 자살률을 보면 더욱더 충격이다. 무려 60.6명이다. 그만큼 한국은 노인이 숨 쉬기 힘든 사회라는 뜻이다.
 
노인을 공경하기 위해서라는 ‘102일 노인의 날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 특히 한국은 남성 노인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 65세 이상은 65, 80세 이상은 118, 90세 이상은 122명이다. 남성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장 중심이다 보니, 퇴직 후 그 네트워크가 끊어진다. 직장이 없으니 소득도 추락한다. 소득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7.6%에 달해 OECD 최고 수준이다. 결국 거동이 힘들어져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고독과 생활고가 겹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니 해마다 OECD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이 반복되는 것이다.”
 
공급망 생태계를 이루고 있던 중소기업 구멍가게는 최저임금제·52시간 노동제·전기료 인상 등 국가 통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들고, 술로 연명을 했다. 그게 문재인 시대의 성적표이고 젊은 층까지 부어라 마시라라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탁구·수영·배드민턴 등 성적을 보면 자랑스러운 우리 청년들이다. 그 청년들은 세월호 사건·핼러윈데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것 누가 책임져야 할까? 1987년 이후 386운동권 세력은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본권 표현의 자유가 대한 보도되었다. 조선일보 사설(10.03), 전단금지법총대 메더니 한마디 반성조차 없는 통일부·외교부, “문재인정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3년 전 이 법을 밀어붙인 사람 누구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3년 전 북한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겁박한 지 4시간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법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고,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입법 과정에 적극 협력했다. 탈북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자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선 언제 그랬냐는 듯 남 일 대하듯 하고 있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북한 정권의 거부감이 큰 전단 살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도 전단금지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으로 옭아매지 못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전단 풍선이 수소를 쓴다는 점에 착안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전단 살포를 막으려 했던 것도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그랬던 통일부가 김여정 하명이 떨어지자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개발해 전단금지법 제정에 앞장섰다. 전단 살포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한 해설 자료를 만들어 주한대사관 수십 곳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자료엔 전단을 통해 북에 코로나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북한의 억지 주장까지 그대로 담겼다.
 
북한과 문 정권 눈치를 보느라 양심을 팔았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저해할 것이란 비판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거셌다. 서방 국가 대부분이 우려를 나타냈고, 미 의회 초당적 기구는 청문회까지 열었다. 이 기구의 청문회 대상이 된 나라는 대개 중국과 아프리카·남미의 이른바 인권 후진국들이었다. 그런데도 유엔 인권기구 부대표 출신의 당시 외교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날도 외교부는 통일부에 물어보라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 문화가 걷히고 경제가 꿈틀거린다. 조선일보 조재희·이정구 기자(10.03), 바닥 다진 반도체... 9월 수출 99억 달러 ‘1년 새 최대, 중국이든 어디든 교역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국가가 왜 나서 엉뚱한 짓을 하는가.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이 작년보다 4.4% 줄어든 5466000만 달러(74조 원), 수입은 16.5% 줄어든 509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9월 수출 감소율은 2개월 연속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1년 사이 가장 낮았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115억 달러)보다 13.6% 감소하는 데 그치며 99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사이 최대를 나타냈다. 반도체 등 정토기술(IT) 제품 수출이 증가하며 대중 수출도 올 들어 가장 많은 110억 달러까지 확대됐다.”
 
이 참에 전투기 엔진까지 도전하자.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급망 생태계를 살리자는 말이다. 동아일보 한애란 기자(09.27), 전투기의 심장, 엔진은 왜 우리가 만들 수 없을까, “전투기 1대 수출이 국산 중형자동차 1000대 수출과 맞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무기체계 중에서도 전투기의 부가가치가 크다는 뜻인데요.
 
마침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단계 진입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은 누구 것일까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F414’ 엔진 설계도를 받아 한국에서 라이선스 생산합니다. 사실상 심장은 미국산이나 마찬가지이죠. 항공엔진 개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6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우크라이나·중국)뿐이기 때문인데요. 모든 나라가 탐내는, 하지만 좀처럼 닿을 수 없는 항공엔진의 세계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전투기와 민항기에 쓰이는 터보팬 엔진은 기계공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한국엔 항공엔진 설계 기술은 없고, 대신 미국 엔진의 설계도면을 받아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다. 항공엔진 개발은 왜 이리 어려운 일일까요. 기본적으로 개발 난이도가 모든 엔진 중 가장 높습니다. 자동차 엔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항공엔진은 수 t에 달하는 항공기 기체를 하늘로 띄우고 음속을 넘어서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엔진이 내뿜는 1500도 이상 고온을 견디는 소재기술 개발부터 난관입니다. 또 수천~수만 시간(전투기 엔진은 6000시간, 여객기는 3만 시간 이상)을 작동할 수 있는 내구성도 갖춰야 하고요. 무엇보다 까다로운 180개 항목의 감항인증(비행에 적합한지를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 엔진이야 도중에 멈추면 자동차가 도로에 서게 되지만, 항공엔진은 멈추면 바로 추락이니까요. 로켓엔진은 한번 쏘면 끝이지만 항공엔진은 몇 십 년을 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항공 분야에서 엔진기술은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이지만 감히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기술이죠. 심지어 미국 P&W조차 F119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데 12, F-22 장착 이후 테스트에 14년이 걸렸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이 당연히 절대 기술을 내놓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8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국을 제외하곤 2차대전 승전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우크라이나)만 기술을 보유한 이유입니다. 특히 시장성이 크고 난이도가 높은 민항기용 엔진 시장은 미국과 영국의 톱3 기업(GE·P&W·롤스로이스)이 다 잡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구도에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 미국 GEF414 전투기 엔진을 인도에서 공동생산하고 핵심 기술도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1989년부터 항공엔진을 자체 개발하려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2013년 개발을 중단했는데요. 그런 인도가 한 방에 세계 최고의 미국 기술을 이전 받게 되다니. 전 세계 방산업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인도가 파격적으로 손을 잡은 겁니다.
 
또 항공엔진은 공급망의 협력업체가 1000개 가까이 구축돼야 국산화가 가능한데요. 면허생산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게 어느 정도 구축돼 있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큰 자산이죠. 물론 감항인증과 소재기술 면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 동체를 우리가 만들었으니 당연히 엔진 수요가 생겼거든요. 2030년 중후반이 되면 전 세계가 유·무인 복합 전투기 체계로 갈 텐데, 무인기 엔진은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사 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의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 조선일보 사설(10.03), 국민연금 1000조 돌파, 덩치 세계 3위인데 수익률은 꼴찌권, 그것 감사를 하면 많은 정치인 모가지가 날아간다. 윤석열정부는 피하고 싶은 잔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말 3마리의 빌미로 이재용 부회장을 2017217일 구속시켰다. ‘공정한 국민연금-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바른사회시민회의 2020.04.29.)에서 김원식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현황에서 삼성전자 9.6%, SK하이닉스 10.0%, 포스코 11.1% 등을 갖고 있었다(2018). 그걸 빌미로 문재인 삼성을 국유화를 시키고 싶었다. 3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기업을 국유화시킨 사건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지난달 1000조 원을 넘어섰다. 1988년 기금을 만든 지 35년 만에 일본 공적 연금(1987조 원), 노르웨이 국부 펀드(1588조 원)에 이어 세계 3위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커진 덩치에 비해 수익률 성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5%대에 머물러,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 1위 캐나다 연금(9.8%)의 절반에 불과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7.1%)이나 노르웨이 국부 펀드(6.8%)보다 훨씬 낮다. 주요 글로벌 연기금 중 꼴찌권이다.
 
문재인정부 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한전공대 설립 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정권 주문대로 움직였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KT 이사회가 대표 연임을 결정하자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입김에서 여전히 독립돼 있지 못하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 기업이 300곳에 가깝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개별 기업 간섭에 악용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결국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권 요구로 국민연금 본사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매년 운용 인력의 10%가량이 퇴직하는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일체의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수익률 극대화만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모든 의사 결정 시스템과 지배구조를 수술해야 한다.”
 
김원식 교수는 연금기금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연금기금의 조성은 자본시장의 장기자본 공급 창구, 장기적 성장 효과, 고령사회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원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이 IPO(기업공개)에 참여했는가 NO!” 문재인은 기업 오너의 갑질을 응징하겠다라는 빌미로 연금사회주의를 기획했다. 동 토론에 나온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민연금법 제1이 법은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고 경제적 불안정으로 고통을 당한 것인데, 문재인은 그 돈으로 연금사회주의로 만든 것이다. 더욱이 지금 수상한 5·18정신 삽입 헌법개정안으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임 대통령들을 독재로 몰고, 북한 김정은 백두혈통을 정통으로 지지하고 싶다. 그게 문재인의 실체다. 국가사회주의 통일부·외교부·복지부 등은 자유주의·시장경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 그들은 이적죄인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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