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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일과나눔 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 콘퍼런스
탈북했던 국군포로 가족도 강제 북송됐다
이영환 TJWG대표 “어린이는 북송 포함 안 돼”
김연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24 21:00:00
  
▲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컨퍼런스’에서 8·9월과 9일에 걸쳐 북송된 북한 주민이 620여 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국군포로의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
 
중국이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기습 북송한 재중 탈북인 600여 명 중에 탈북 국군포로의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주최로 열린 ‘중국 체류 탈북민 강제 북송 대응 방안 콘퍼런스’에서 "국군포로 가족을 빼내려고 시도했던 이가 제보자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군포로가 북한억류가 장기화되는 중 이룬 가족 일원이 탈북했다가 북송됐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 전후 3차례에 걸쳐 총 620여 명이 강제 북송됐다.
  
이 대표는 “날짜별로 8월29일 80여 명에 이어 9월18일 약 40명, 이달 9일 약 60명 등 모두 약 180명이 단둥에서 신의주를 거쳐 북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북송된 탈북인 가운데 어린이는 없었고 또 북송 당시 4개의 운송 수단이 동원되긴 했으나 트럭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11일 중국 정부가 9일 밤 지린성(吉林省)과 랴오닝성(遼寧省)에 수감돼 있던 탈북인 약 600명을 전격 북송했다고 보도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14년부터 9년째 조사기록을 해 온 단체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재외 탈북인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선 4~5만 명에서 10만~30만명까지 집계가 달랐다"며 "우리 자료로는 한국 내 탈북인이 3만4000명을 이제 넘어섰다"고 했다. 
  
또한 2019년 1047명(여성 비율 80.7%), 2020년 229명(여 68.6%), 2021년 63명(여 36.5%) 2022년 67명(여 47.8%)으로 통계가 잡혀 2020~2022년 3년간 여성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여성 비율이 70~80%에 달한 것에 비하면 크게 바뀐 패턴이다. 그는 "중국의 체포와 관련된 정황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진 발제는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중 탈북민의 국제법적 지위와 중국 정부 및 국제사회의 책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백 교수는 “탈북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특히 2014년 난민협약 보고서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을 한 경우라도 후발적 난민·현장 난민 보호 조치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이 재중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난민인정 절차 과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은 실제 독자적이고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각 나라가 인정하게 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백 교수는 ‘난민인정 절차 과정’에서 북한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 협약 개정 등도 북송 금지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백 교수는 “중국은 2023년 현재 9개의 핵심 국제 인권 조약 중 총 6개를 가입하고 비준하고 있다. 이 중 1988년 고문 방지협약 제3조에 있는 국제인권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적용받게 명시돼 있는 등 국제 인권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재중 북한 주민에 대한 북송은 중국 정부가 법적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중 북한 주민 송환 금지는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재중 탈북민이 처해 있는 현실과 위험’에 대해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증언으로 “25년간 탈북자 구출 작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수감됐다. 외교부의 탈북자 보호 요청 매뉴얼을 공개하기를 바란다”며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중국 내 ‘유엔사무소’가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영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북한을 이탈한 사람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인도주의가 무시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오늘 콘퍼런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상황을 분석학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갖게 된 자리”라고 인사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최근 잇달아 중국 체류 탈북민의 강제 북송 보도를 접한 학계와 인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재중 탈북민이 직면한 강제 북송 위험을 분석 진단하고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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