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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중심경영 말뿐… 삼성생명 ‘제재 1위’ 불명예
금감원 제재 6년간 27건… 보험금 미지급 업계 최다
다른 모집종사자 이름 빌려 계약… 부당해지 사례 빈번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27 00:16:32
▲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6년 동안 삼성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총 27건으로 국내 생명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스카이데일리
 
삼성생명의 고객중심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생명은 최근 6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27건의 제재를 받고 업계 1위라는 불명예를 썼다. 
 
보험금을 돌려주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삼성생명의 미지급·미수령 보험금은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았다. 소비자와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제재관련 공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이달 25일까지 삼성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보(22건)·한화(18건)·동양(17건)·미래에셋(11건)·흥국(10건) 등 주요 생보사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연결 종속회사인 삼성화재(36건)와 삼성카드(12건)를 포함하면 제재 건수는 75건으로 크게 늘어난다.
 
삼성생명의 금감원 재재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7건 △2020년 4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25일 기준) 4건을 기록했다. 
 
주로 설계사 등 직원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 대해 제재 조치를 받았다. 직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되거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고객의 자필서명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11일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을 상대로 과태료 140만 원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해당 설계사는 2011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적발된 건으로 금감원 제재 발표 전부터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해당 보험설계사를 해촉했고 제재도 가했다”고 말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서현 기자]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삼성생명은 회사 자체적으로도 고객과의 신뢰를 깨뜨렸다.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는 보험업계에서 가장 컸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부지급 신고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한 삼성생명의 보험금 미지급 신고인정(계약이행·환급·배상·부당행위시정 조치) 건수는 82건에 달했다. 이 기간 생명보험사 전체 건수(292건)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전달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누적 미수령 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2조649억 원으로 생명·손해보험사 통틀어서 가장 많았다. 
 
미수령 보험금이란 만기 도래 또는 일정조건 충족에 따라 보험금이 발생했음에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고의로 받지 않는 소비자도 있지만 대부분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들은 그간 미수령 보험금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지급사유 발생 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에는 이득이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유계약 건수가 타사 대비 월등히 많아 모수 대비 자수가 아닌 단순히 건수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본다”며 “미수령 보험금은 문자를 통해 분기별로 안내하고 있고 과거 확정 고금리 상품을 포함해 의도적으로 안 가져가는 것도 (결과값에)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소비자와 법적 다툼을 자주 벌인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322건의 소송을 진행해 35억8000만 원을 지출했다. 생보사 22곳 중 소송 건수·비용 모두 가장 많았다. 생보업계 평균 소송 건수(264건) 및 비용(479억 원)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해 가입자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 체결 과정에서 연금액 산정을 설명했다는 입장이고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은 6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삼성생명은 재작년 1심에서 패소했지만 작년 11월 2심에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3심이 진행 중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삼성생명의 소송에 대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 간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보험사의 ‘갑질’ 횡포”라며 “(법정이) 소비자에게 사실 입증 책임을 요구하다 보니 소비자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증빙 자료 등을 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금감원에 하소연해도 거의 보험사에서 받은 내용만 알려 주고 대형 보험사들은 소비자와 채무관계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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