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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
올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1.7%로 추정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이 잠재성장률 전망에서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노동증가율·자본증가율·총생산성증가율의 합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증가율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증가율도 낮은 수준에 머문 데다 총생산성증가율도 강성노조의 전횡과 교육수준 하락 등으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결과다.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7%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경제보다 경제의 성숙 단계가 높고 규모가 훨씬 큰 미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은 올해 1.8%에서 내년엔 1.9%로 오히려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 전망에 의하면 금년도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은 26조9500억 달러와 8만412달러로 전망되는 반면, 한국은 1조7090억 달러와 3만3147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대개 경제규모가 크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으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한국은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미국보다 내년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국경제가 왕성한 리쇼어링과 외국인투자 증가로 막대한 경제규모와 높은 소득수준에도 잠재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해 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OECD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내년 처음으로 잠재성장률이 주요 7개국 (G7) 국가보다도 낮아지게 된다. OECD의 2001년 이후 통계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주요 7개국(G7) 국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도 주요국보다 가파르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년(3.8%) 이후 내년까지 1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감소 폭은 2.1%p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G7 국가들 중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가장 큰 독일(―0.5%p)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1차적으로 고용참사가 초래되고 그 결과 민생파탄이 뒤따른다. 대개 한국경제에서는 1% 성장에 7만~8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9~1.7% 성장률로는 13만~14만 명의 일자리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2021년 교육통계를 보면 대학 재학생수가 194만 명이다. 대학졸업생만 하더라도 한해 48만 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매년 취업자가 13만~14만 명 정도이므로 산술적으로는 대학 졸업자의 29%정도만 취업할 수 있는 수준에 블과하다. 그 결과 많은 청년이 비정규직이거나 단기알바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지만 안타깝게도 무엇이 민생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민생이라고 하면 803만 명에 달하는 청년(15~29세)들의 고용동향, 1377만 명에 달하는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생활상, 그리고 한국에서 선진국에 비해 취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 57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동향 등이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803만 명에 달하는 청년(15~29세)들의 고용상황은 저성장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절반정도가 경제활동인구인데 그 중 정규직은 16%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알바나 비정규직이다. 게다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주 3일 미만의 초단기 알바도 수두룩하다. 1%대 성장이 초래하는 청년고용문제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만 탄력적으로 적용해도 할 일이 많을 터인데 경직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고령층은 갈 곳이 없어 대부분 문재인정부 때 하던 용돈 수준인 재정주도 허드렛일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이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로 구분된다. 문 정부들어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시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고 (2018년 165만 명→142만 명), 고용원 없이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는 크게 늘어났다(2018년 399만 명→431만 명). 윤석열정부 1년 반 동안에도 저성장으로 개선되지 않고 경영난은 더 심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빚이 급증하고 매출은 감소하는데 인건비 등 비용은 증가하면서 사면초가에 직면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이 민생이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치인 관료들로 인해 성장률은 하락하고 민생은 파탄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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