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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8월 부평구 장애인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발생 사건과 관련해 관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인천시는 장애인 미신고시설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인데 12월까지 미신고시설 의심 가구와 적발된 적 있는 미신고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10월부터 동일 주소지 내 동일 보장 가구원이 아닌 2가구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 대상으로 동일 주소지 내 5인 이상 가구를 전수조사하지만 시가 좀 더 촘촘한 조사를 위해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전수조사 시 인천시, 군·구,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 등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의심되는 시설 현장 확인 및 학대 등 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 미신고시설 학대 예방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미신고시설 학대 적발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 빠른 응급조치를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학대조사와 의료기관 연계 등 기관 간 업무수행을 위해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과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사각 지대에 숨어 있는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미신고시설 의심 정황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도시가스검침원(안전점검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 미신고시설 교육 및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 마련해 앞으로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면서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 등 보호에 앞장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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