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르헨 대통령 당선인 “한국 경제발전 동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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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중독 빠진 아르헨이 선택한 우파 밀레이
尹대통령과 통화 “한국 경제발전 배우고 싶어”
점점 심해지는 우리 포퓰리즘 돌아볼 기회로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7 00:02:02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의외의 돌풍을 일으켜 전 세계 이목을 끌었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이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꽤 의미심장하게 와닿는다. 영국 국빈 방문 후 곧바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030부산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벌이고 있던 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밀레이 당선인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밀레이 당선인에게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축하 인사를 건네자 밀레이 당선인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을 크게 동경해 왔다”며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면서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답했다.

밀레이 당선인의 말은 28일 실시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긴박하게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윤 대통령과 관계 기관 및 기업들에게는 힘을 보태 주는 응원과도 같은 말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여야 의원들은 이것을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선심성 퍼주기’ 경쟁에 나서는 스스로의 모양새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밀레이 당선인은 우파 경제학자 출신으로 아르헨티나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가 혜성같이 등장해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르헨티나 국민이 밀레이에게 55% 넘게 표를 던진 것은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알려진 ‘페론주의’가 만들어 낸 최악의 경제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정치 이념을 계승하는 페론주의는 복지 확대·임금인상 등 당장 국민의 입에 달콤한 사탕이었다. 아르헨티나 현 정부 역시 페론주의를 계승해 퍼주기 경제정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무상복지로 텅 빈 국고를 채우기 위해 중앙은행을 통해 페소를 대량으로 찍어 냈고, 그러면서 페소의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고 물가는 치솟았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140% 수준으로 가히 살인적이라 부를 만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2.5%이며, 외환보유액은 100억 달러 이상 적자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세계 부국(富國) 5위였던 나라에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인구가 40%나 된다. 밀레이는 포퓰리즘이 만들어 낸 폐해를 없애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보여 주기 위해 선거 기간 중 전기톱까지 들고 다녔다고 한다.

밀레이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사유재산’과 ‘자유무역’을 존중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그는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뒤엎겠다며 공공지출 15% 감축과 과감한 민영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한 말은 기적과 같은 경제 부흥을 일구어 낸 우리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말이다.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마음을 훔치는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을 유혹하려 한다. 정작 필요한 청년 예산이나 원자력 예산은 칼질을 당하고 대신 포퓰리즘 예산이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3만원 패스’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매표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올해 약 6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판국에 선심 쓰기 경쟁에만 몰두하는 꼴이다. 결국 나라를 망친 포퓰리즘의 허상에 등을 돌린 아르헨티나 국민의 선택을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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