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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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200가구 또는 대지면적 1만㎡ 이상 대상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8 15:44:28

서울 강북구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최대 전액 무이자로 융자한다.

이는 수억 원에 달하는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올해 3월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조항이 신설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과 7월 서울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후속조치로 이번 지원사업을 전액 구비로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 중 기존 가구수가 200가구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지별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 최대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 계약 체결 시점부터 3년이며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융자 기간 만료 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신청 전까지) △안전진단을 미통과해 안전진단을 재신청한 경우 △시공사 선정을 마친 경우(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은 융자금을 구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단지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구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 결과 융자 지원이 승인된 경우 주민대표 최대 10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증보험 보증서를 구로 제출해야 한다. 보험수수료는 융자금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서 제출 이후에는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및 상환기한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구와 체결하게 되며 안전진단 용역은 구에서 시행하게 된다.

현재 강북구 내 사용 승인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은 8곳으로 그중 1곳은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주거정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주택 정비사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구비로 융자 지원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융자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며 “재건축 추진을 희망하는 단지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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