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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 코로나 연채 기록 삭제 추진… 200만 명 혜택
공무원 경징계 삭제도 검토 중… 사기 진작 차원
고위공직자·정치인 대상 설 특별사면 움직임도
5·18연구가 지만원 박사 사면 촉구 여론도 비등
박병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08 16:56:02
▲ 2월 설날을 앞두고 정부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대상 기간은 문재인정부가 신용 사면을 했던 2021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가 유력하다.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결국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200만 명 안팎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이런 조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자의 연체이력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전임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 사면을 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체기록 삭제와 특사는 무관하고 실무 부처인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것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1980년 광주5·18 때 북한 특수군 참전을 연구하다 구속된 원로 시스템공학자 지만원(82) 박사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여론도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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