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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다. 합리적 사고를 갖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힘든 세상이 될 전망이다. 1987년 이후 세뇌화의 문화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정치꾼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시대가 바뀌어 많은 정보가 모바일 휴대폰 안에 들어간다. 세계 역사는 휴대폰 안에서 동시에 통역이 된다. 냉엄한 세계의 문화이다. 진정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사회가 다가 오고 있다.
실력 없는 정치꾼들은 국민 고생시킨다. 동아일보 신아형 기자(2024.01.18.), 〈외국인 대량 매도에 코스피 2.47% 급락… 올 시총 148조 증발〉, 원래 잘 나가는 국가든 사람이든 위기에 제모습이 드러난다. “새해 들어 깊은 침체에 빠진 코스피가 17일에도 2.5% 가까이 급락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의 거센 매도세에 원·달러 환율은 12원 넘게 급등(원화 가치는 급락)하면서 두 달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47%(61.69p) 내린 2435.90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10월26일(―2.71%)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코스닥지수도 2.55% 떨어진 833.05로 거래를 마쳤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았지만 이날 거래소 1층 전광판에는 주가 하락을 가리키는 파란색 화살표가 대부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지만 코스피는 연초 이후 8.3% 폭락했다. 새해 들어 시가총액만 148조 원 넘게 증발했다.
외국인이 대거 주식을 팔아 달러로 환전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크게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4원 오른 1344.2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은 올해 들어서만 56.2원 급등했다. 일각에서는 2022년 11월 미 연준의 긴축 장기화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킹 달러’ 현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4원 오른 1344.2원으로 마감했다.’ 12월28일 1288원이던 환율이 17일 1344.2로 불과 20일 만에 치솟았다. 그게 문재인·윤석열정부의 얼굴이다. 법은 있으나 마나하고 국민은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가물가물하다.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 공천은 계속 친윤·비윤 따지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는 거의 카르텔로 움직인다.
높은 세금·물가고·빚덩이 국민·각 곳에 카르텔 등은 앞으로 갈 수 없게 만든다. 행정 효율성도 그렇다. 대만은 선거에 5시간 만에 전부 끝내는데, 대한민국은 4·15부정선거 이후 벌써 4년 가까이 논란 중이다.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도 열정도 그리고 진정성도 없어졌다. 국민 간, 국가와 국민 간 신뢰는 바닥이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1.15), 〈北만 믿고… 文정부, 지하 파괴 검증 없이 “북 GP 불능화” 발표. 2018년 현장 검증단 “부실” 주장〉, “문재인정부가 2018년 12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는지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는 14일 본지에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을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며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현장 검증단이 부실검증·허위 발표 의혹을 외부에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당시 77명으로 이뤄진 현장 검증단 일부에서 이 같은 보고를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며 “북측 지하 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북한 측 입장만 듣고 정부 입장이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나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법처리하는 꼴이 설명되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 처리했다. 동아일보 사설(01.17), 〈유죄 0건, 구속 0건… 공수처 3년 ‘빈손’ 성적표〉, 국회뿐만 아니라 김진욱 처장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 검찰이나 공수처는 요즘 조사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20일 퇴임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력 부재 등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굉장한 중압감이 있고 수사 여건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구조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뇌물 범죄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는 데다 검사 정원도 25명에 불과한 만큼 수사 성과를 검찰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공수처 1기의 성적은 초라하다. 수사 성과는 빈손이나 다름없다.
2021년 출범 이후 3년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3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지금까지 없다. 2건은 1심 또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5건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김 처장이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데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국민일보 사설(01.17), 〈‘가장 부패한 분야’ 꼽힌 정당·의회… 한국 정치의 민낯〉, 카르텔이 가장 심하다는 소리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답한 비율이 재작년보다 높아졌는데, 그 배경에는 정치가 있었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정당 및 입법기관을 11개 사회 분야 중 가장 부패한 곳으로 꼽았다.
지난해는 정치판의 치부를 보여주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야당 대표가 여러 건의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조직적으로 뿌려진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 의원은 사업하는 이에게, 여당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바라는 이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 나란히 기소되기도 했다.
해마다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지난 몇 년간 정치권은 ‘가장 부패한 분야’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측정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2022년 기준 63점(100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음)으로 180개 회원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절대 부패에서 벗어난 정도’인 50점대는 넘어섰지만, ‘사회가 전체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뜻하는 70점대에 한참 못 미친다.
80점대인 북유럽·싱가포르·독일, 오래전 70점대에 진입한 영국·일본·프랑스 등에 비하면 아직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CPI가 10점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52%p 높아지고, 연평균 5만 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10년 전 55점에 그쳤던 한국의 CPI가 60점대에 올라서며 비로소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듯이 부패 근절은 경제와 직결돼 있다.”
86운동권이 추종하는 북한 실상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1.18), 〈“남조선이 대한민국이라고?”〉, 북한은 76년이 된 ‘대한민국’을 여전히 ‘남조선’이라고 한다. 그들의 정보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왜곡과 세뇌의 반복이다.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아마 세계 몇 개국이 될까?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양과 지방은 다른 나라다. 평양 특권층은 프랑스 명품을 입고 샤부샤부를 먹는다. 평양 일반 주민도 한국 1980년대 생활은 하는 것 같다. 그런데 평양 밖 2000만 명은 한국 1960~1970년대만도 못한 삶을 산다.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인은 고난의 행군(1990년대) 때 북한군 고위 장성으로부터 “인민 12%가 굶어 죽었고 당원들도 죽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이라면 300만 명이 아사한 것이다.
필자는 한때 이 숫자를 믿을 수 없었지만 많은 탈북인들 얘기를 들어 본 지금은 믿게 됐다. 이 시기 이후 평양 밖 북한은 지옥이 됐다. 지금 북한 기업소의 평균 월급은 북한돈 2000원 정도인데 실효 환율이 1달러에 3000원이다. 2000원으로 달걀 2개를 살 수 있다. 이 월급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탈북인이 대다수다.
식량 배급이 끊긴 지는 오래다. 주민들은 “양은 다 죽었고 여우(눈치 빠른 일반 백성)와 승냥이(당 간부)만 남았다”고 한다. 여우들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 먹을 수 없는 것까지 먹는다. 상한 음식은 당연히 먹는데, 치약을 조금 같이 먹으면 괜찮다고 믿는다. 치약 없는 사람은 흙도 같이 먹는다고 한다. 가진 것 팔고 훔치고 굶으며 질긴 목숨을 이어간다.
한 탈북인은 “홍수에 돼지와 사람이 떠내려 왔는데 사람들이 돼지를 건졌다”고 했다. 승냥이들은 이 여우들을 탄압해 뜯어먹고 산다. 뇌물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고, 뇌물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평양 특권층 자식들은 뇌물 주고 군대도 안 간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시장경제 자체를 모르는 집단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가 아닌 곳이다. 노동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장마당’이 있지만 그곳은 극히 통제된 곳이다. 북한 사회 욕할 것이 못된다. 이젠 진정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사회가 온다. 결국 이 사회는 국민이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사회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1.17), 〈트럼프 대세론에 우려 쏟아낸 다보스… 안보·경제 위협 대비를〉, 카드텔은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다. 미국의 ‘딥스’와 ‘다보스 포럼’은 고통을 받게 된다. “연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이 ‘트럼프 리스크’를 걱정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세계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던 기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트럼프의 재집권을 상정해 비상계획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공화당 첫 경선에서 트럼프는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아직 경선 과정이 수개월 남았지만, 트럼프 지지세가 워낙 탄탄해 다른 후보들의 역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세계 주요 정치인과 기업가·학자들이 스위스 다보스에 모인 세계경제포럼에서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다보스포럼 참석자들은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에 주목하며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안티 글로벌’ 성향이 강해질 것을 우려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필리프 힐데브란트 부회장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트럼프 재집권과 관련해 ‘세계주의자이자 대서양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큰 우려’라고 말했다.”
세계 시장이 더욱 신뢰를 얻게 된다. 기독교적 청교도 정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다. 그걸 가능케 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다. 조선일보 오로라 실리콘밸리 특파원(01.18), 〈삼성전자, 美신제품 공개행사서 ‘갤럭시링’ 깜짝 공개〉, ‘자본가 혐오증’? 꿈 깨라... “삼성전자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열린 갤럭시 S24 언팩(공개) 행사에서 ‘갤럭시링’을 개발하고 있다고 깜짝 공개했다.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고 다니면 사용자의 수면·활동량 등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주는 기기다.
이날 무대에 오른 매튜 위긴스 삼성리서치 미국 헬스 솔루션 랩장은 “우리는 아주 강력하고 헬스와 건강에 접근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었다”며 “이 기기는 미래의 헬스 기술을 바꿀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심전도 측정 및 스마트홈 제어 기능을 갖춘 ‘스마트링’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PC 등 개별 디바이스에 인공지능(AI)을 탑재하는 것에 사업 초점을 맞춘 만큼 갤럭시링에서도 AI 기반 서비스들을 선보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다만 이날 삼성전자는 갤럭시 링의 모습을 촬영한 예고 영상을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발표 날짜나 가격 등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이날 행사 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갤럭시링은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인은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뇌와 뇌가 서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한다. 카르텔 생각은 그만 둘 필요가 있다. 86세대 카르텔로 지금까지 잘 해 잡수셨다. 그건 북한에 가서나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추종하다 국가가 이렇게 망쪼가 들어간다. 조선일보 오로라 실리콘밸리 특파원(01.18), 〈외국인과 통화 때 실시간 통역... 삼성, 세계 첫 AI 스마트폰 공개〉, 내 손 안의 AI 세계이다.
“저녁 식사를 예약하기 위해 갤럭시 S24 스마트폰으로 스페인 식당에 전화를 걸었다. 식당 주인은 스페인어밖에 구사하지 못하지만 문제없다. 발신 화면에 뜬 ‘통화 어시스트’ 버튼을 클릭하고 ‘실시간 통역’ 기능을 선택한다. 주인에게 한국어로 ‘저녁 7시, 3명이 가는데 창가 자리로 부탁해요’라고 말하자 인공지능(AI)이 이를 통역해 전달했다. 곧이어 주인이 스페인어로 대답했고, 이어서 AI의 ‘알겠어요, 예약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한국어 음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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