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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4.10총선 당시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 투표 득표율 차이가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된 데 이어 비례 무효표인 130만여 표 또한 선거구별 개표 결과 오차로 조작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4년 전 21대 총선(4.15) 당시 제기된 126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투표 조작이나 부정선거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단정 지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와 부정선거 수사에 힘을 싣지 않는 정치권을 향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언론계·학계를 통합 콘퍼런스’에서 ‘부정선거 수사 촉구와 진상 규명’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대법원 등에 이의를 제기해 온 각계 전문가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정부·여당의 외면과 무관심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행사는 자유일보사가 주최하고 자유언론대안포럼이 주관했으며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이 공동주관했다. 행사장에는 약 300명의 참석자가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부정선거 없는 자유대한으로의 국가대개조’라는 전광훈 목사(4.10부정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한 이날 콘퍼런스는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는 △구주와 변호사의 ‘4.10 부정선거 법적 대응 현황 브리핑’ △장재언 전산학 박사의 ‘4.10 총선에서의 전산 조작 실태’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선관위 조직 내부에서 겪어 본 부정선거’ △조충렬 안동데일리 대표의 ‘87헌정체제하의 부정선거 있었나 없었나’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의 ‘중앙선관위가 남긴 부정선거 범죄의 지문-전산 서버 없애는 자가 범인’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콘퍼런스는 21대 총선 당시부터 부정선거방지대등을 중심으로 이어진 ‘사전선거’를 강행한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선거무효소송 부당함과 ‘전산 조작’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장 박사는“‘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은 거의 비슷하게 수렴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투표 결과가 ‘본 투표 결과’와 극단적인 차이가 날 확률은 ‘2의 1555제곱분의 1’로서 로또 당첨 확률인 ‘814만5060분의 1’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 박사가 제시한 △송파병 △용인정 △하남갑 △중구 성동갑 △양천갑 △인천 계양을 등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 투표 득표율’의 꺾은선 그래프는 대부분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선거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
사전선거에서 이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지는 그래프가 연속된 것. 이를 건건이 분석한 장 박사는 “본 선거 득표율에 비하여 사전선거에서 얼마나 뺏겼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전산 조작’을 확신한 장 박사는 “수 개표를 하는 것과 선거 관리시스템 전산 입력 시에 해킹 혹은 사전 조작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당선자 득표 비율 조정을 위해 ‘가짜 표’인 ‘무효득표 수’가 역대 최대인 130만여 표가 발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2002년부터 선관위 ‘전자개표기 해킹 의혹’을 제기해 온 한상천 선관위 전 노조위원장은 ‘사전투표 용지 발급’의 불법성을 따졌다. 한 전 위원장이 말한 바로는 공직선거법(공선법) 제148조(사전투표소설치)규정에 의한 사전투표용지발급기가 사용에 관한 보안규정 등이 없는 것 자체가 공선법 부칙 제5조와 278조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을 볼 때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선거 부정의 문’을 열어둔 것”이라며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위반임에도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 지방선거부터 21년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며 각종 선거 부정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 16대 대선 당시부터 선관위는 허위 보도자료로 부정선거를 완전히 은폐했으며 이는 21대 총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정황 근거를 조목조목 나열한 한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위반이며 △해킹 등에 의한 혼표와 무효표 발생 등은 공선법 위반이고 △사전투표용지에 불완전한 바코드를 넣은 것 △기표 투표용지 일련번호 누락 △개표참관 불능상태 20년 동안 방치행위를 한 것은 입법과 헌법 위반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즉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부정 요소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에 개정과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관위의 내부 시스템이 상호 검증이 안 되는 폐쇄된 구조임에 집중한 조충렬 대표는 “총선은 최첨단 정보기술(IT)를 이용한 권력자들이 자행한 부정선거가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관리시스템’ ‘개표관리시스템’ 등에 각각 녹아들어 가 발생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조 대표는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통합선거명부 관련 시스템은 선관위의 독자적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서 소프트웨어 GS 인증을 받지 않고 적절한 조치가 없어 소프트웨어 부정선거 가능성이 은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4.15 총선 당시 전주 완산구 선관위는 선거인 수보다 10매나 많은 투표수가 확정되어 공표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임에도 원인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대표발제를 한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는 “유권자는 2966만2313명이고, 정당투표는 2834만4519표로 비례무효표가 131만7794표가 나왔는데, 지역구와 지역구함에 비례대표는 비례대표함에 각각 넣고 나가는데, 비례대표 투표수가 차이가 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전국 260개 구·군 가운데 단일선거구는 총 46개로 단일선거구 모두 비례선거인과 비례투표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개표 전에 부풀려진 비례대표 표는 131만여 표이고 개표 후에 무효표가 된 건 130만여 표로 한 군데도 지역구 투표수와 비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례 8번의 ‘자유통일당’의 경우 개표소에서 기호 8번 분류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기호 7번에 이어 기호 9번으로 건너뛰며 ‘기타’로 분류하거나 8번의 경우 ‘0표’로 빈번하게 발생한 사례도 언급됐다. 사실상 비례대표 무효표는 숫자 맞추기용 투표지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김 교수는 “130만 표의 역대 최대 ‘무효표’의 실체를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4.10 부정선거 증거’를 전국 각지의 참관인들에게 직접 제보 받아 이를 종합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제를 한 박주현 변호사는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정치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다수의 유력 야권 정치인과 끈끈한 관계인 범죄 온상인 선관위는 사법부와 결탁해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증거를 없애 은폐 후 조작해왔다”고 말을 시작했다.
수집된 ‘4.10 부정선거 조작 의혹 증거’를 분석한 박 변호사는 “CCTV를 가리고, 계수 결과보다 뻥튀기한 전산 보고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고 사전 투표에서 득표수 오류가 나타났으며 오작동 때문인 중복투표·대리투표·이중투표 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전산 조작에 따른 실물 투표지 투입으로 인한 선거인 수와 투표수의 심각한 불일치는 당일 투표는 줄이고 사전투표는 부풀리는 방법 등이 이어졌다”며 “투표한 사람이 있는데, 개표 결과는 ‘0’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규모 투표함 교체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결과가 선거구 수와 득표율 불일치로 나타났다고 본 박 변호사는 “서울 425개동·부산 192개동·인천 156개동·대전 82개동·세종 11개동·울산 47개동 등에서 모두 민주당은 사전투표가 유리하고 국민의힘이 불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투표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제22대 총선 결과는 공선법을 위반한 투표관리관 도장 위조와 인쇄 날인 및 사전 투표 본인 확인기 오류정지, 전자개표와 전자계수기의 사용 등의 행태로 부정선거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통계와 개표 결과, 우편투표 배송 과정에서의 위조투표지 투입 혹은 바꿔치기와 투표함 훼손 등의 수많은 증거를 종합해 22대 총선 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15 총선 당시 부정선거에서 진행된 선거 무효소송 당시 대법관들의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었다. 제21대 총선 국면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126건) 가운데 96%(122건)가 선거무효소송이었으나 이 중 인용은 ‘0건’에 불과했다. 총 126건 중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 각하·기각 2건 △소장 각하 7건 △소취하 14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구주와 변호사는 “선거 기간 3년 동안 한 번의 공판을 열고 한 달 만에 ‘기각 판정’을 내린 대법원은 사실상 ‘재판선거’를 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선법 제225조에 따라 선거소송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180일 이내 결론이 나야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1년 5개월 동안 법리 검토 후 단 한 차례 변론조서 기일을 연 민유숙 대법관은 증거 검토에 대해 확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2대 총선 무효소송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본 구 변호사는 “문제는 4.15 총선에서는 적어도 각 지방법원에서 증거보존을 해줬는데, 이번 총선에 대한 증거보존은 지방법원에서 다 기각됐다”며 “이런 식으로 어떤 선거무효소송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여자들은 증거를 더 수집하기보다는 이미 나온 증거만으로도 부정선거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수사와 재발 방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주와 변호사는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경찰과 검찰 및 여당이 함께 움직여야 하고 국민도 집회와 투쟁 등에 나서 전면전을 펼치지 않는 한 22대 부정선거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해킹 조작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 증거를 듣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고,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법원에 수사 협조를 구했어야 했는데, 사실상 눈을 감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가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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