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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을 작업한 조각가 부부 김서경·김운성씨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어 “일본인 모델이 맞는다”고 본 것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합의부는 김씨 부부가 “조선(한국인) 노동자가 맞는다”며 주동식 지역평등연대 대표와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1926년 9월9일자 ‘일본인 범죄조직에 의해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강제노역 당한 일본인들로 일본 경찰에 의해 구출된 사람들 사진’이 기재된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 보도를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사진과 사건 노동자상 인물은 야윈 체형과 상의 탈의, 짧은 하의 등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외모적 특징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사진은 2010년대 우리나라 일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를 촬영한 대표적인 사진으로 실려 있으며 △2016년 8월쯤 부산 소재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추모탑 뒤편 설치물에도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를 나타내는 사진으로 사용되며 △노동자상 제작 무렵까지도 공중에게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찍은 사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사진은 실제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국인이 아니라 1926년에 강제노역을 당한 일본인으로 밝혀진 점 △서울 용산역의 이 사건 노동자상 뒤편 설치물에 표현되었던 탄광 속 석탄채굴 노동자의 모습도 실제로는 강제징용된 한국인이 아니라 1950년대의 일본인으로 밝혀진 점 △그 후로 해당 교과서나 역사관 내 사진이 순차 교체되거나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 사진에 나타난 일본인의 모습을 참고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부부는 양대 노총 의뢰로 강제노동 피해 역사 추모를 위한 노동자상을 제작한 후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 지역의 망간광산 갱도 부근에 설치했다. 이후 이듬해 8월 서울 용산역 앞과 같은 해 12월 제주항 제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앞과 2018년 5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 순차적으로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주 대표와 최 대표는 “징용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씨 부부는 이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6000만 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2022년 “피고 최씨는 700만 원, 주씨는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최 대표는 “일제하 전시기 조선인 노무노동자들을 천편일률적으로 헐벗고 깡마른 불쌍한 모습의 조형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해망상’을 강제 주입하려는 자들”이라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며 정부 전복을 꾀한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매우 불온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간 합의로 국제법적으로 종결된 과거사를 재소환해 반일감정과 외교참사를 일으키려는 반일 종북세력”이라고 이들을 규정한 후 정부 여당을 향해 “이들이 추진하는 왜곡된 동상을 철거하고 신규 설치를 불허하는 등 단호한 조치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1월3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동일한 내용으로 김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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