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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 협업을 끌어내기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10개 국장급·14개 과장급 직위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인사교류”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국토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자리를 바꾼다.
업무 특성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잦은 자리다. 인사 교류를 통해 두 업무의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도 맞교환이 이뤄진다. 이는 유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활용한다는 차원이다.
이 밖에도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산업통상자원부)↔특구혁신기획단장(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조정기획관(기획재정부)↔성과평가정책국장(과기부) △ 개발협력지원국장(국무조정실)↔개발협력담당국장(외교부) 등 국장급 교류가 이뤄진다.
과장급에서는 △ 해양레저관광과장(해양수산부)↔국내관광진흥과장(문화체육관광부) △ 개발사업과장(기재부)↔개발전략과장(외교부) 등이 자리를 바꾼다.
정부는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정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정부 일각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교류자 선정 등 절차를 밟아 이달 내로 인사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적 교류가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류자 개인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한다.
교류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교류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인사교류 경력이 있으면 4급에서 고위공무원 승진시 필요한 재직 기간 요건을 단축하고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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