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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직대마저 사의… 공수처 지휘라인 ‘와르르’
검사 재직 때 변호사에 수사자료 넘겨 최근 유죄 판결
처장 인선 두 달째 공전… 29일 추천위 결론낼지 미지수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3 18:15:00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직무대행(55·사법연수원 32)이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공수처 지휘라인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처장·차장·대행이 차례로 사퇴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처장 인선이 두 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며 내우외환위기에 휘말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7일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는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의 수사자료를 아는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판사 이성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의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2000만 원을 6일 선고했다김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411A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21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3개월 뒤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A씨의 추가 고소 사건을 맡은 그의 친구 B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아 20204월 기소됐다.
 
김 대행은 사직 배경과 관련해 “원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투기는 하겠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휘부 공백이나 인수인계·현안 처리 등을 마친 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29일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후보추천위도 최종 후보 좁히기 '공회전'
수장 공백 장기화 불가피 '2월 한 달 빈 손' 
연간 예산만 200억 '존폐 논란' 불 붙을 듯 
 
이날은 제8차 공수처장 추천위가 열린다. 처장 최종 후보 2명이 가려지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김 부장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직제 순에 따라 수사2부장이 처장대행을, 수사3부장이 차장대행을 각각 맡는다. 그럼에도 최종후보가 좁혀질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구성을 마치고 출범한 추천위는 7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최종후보 2명을 추리지 못하고 있다. 최종후보는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사대상 8명 중 오동운 변호사만 최종 후보로 정해진 뒤 한 명은 장기간 미정이다
 
후보 추천 단계부터 윤심(尹心) 논란 후보로 구설에 오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 야권 위원들 외에 법원행정처장이 반대표까지 던지면서 번복해 4표에 그쳐서다. 김 부위원장은 앞서 공수처 설립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백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행 체제에서도 공수처 부장들은 매일 진행하는 오전 회의로 위임된 전결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 왔다. 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처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리더십 공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운영 문제는 물론 굵직한 사건들의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윗선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한 관계자는 처장의 결재가 필요한 부분들에선 지연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내부 조직원이 이탈할 것이라는 예상도 현실화하고 있다. 출범 초 임용됐던 1기 검사 13명 중 11명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조직을 떠났다. 현재 남아 있는 검사가 2명에 불과한데다 공수처 검사 정원인 25명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이탈까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지난달 31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수처 설립 이후 첫 유죄선고를 끌어냈다. 앞서 공수처는 직접 기소한 3건의 사건에서 2건이 1심 또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5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되면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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