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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 정보 이용 ‘돈벌이’… 보험개발원에 비난 빗발
보험 보상업무체계 효율성·수리비 투명성 위한 시스템 정보로 장사
사단법인에 불과한 단체가 공적 정보 공유 받아 잇속 챙긴다는 비판도
보험개발원 “서비스 비용은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정도의 실비 수준”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0 13:39:03
▲ 보험개발원이 서비스하는 카히스토리 사고이력조회 서비스 유료 결제창. 카히스토리 홈페이지 캡처
 
보험개발원이 공익 목적으로 정비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집계된 자동차 수리비 청구 및 손해사정 시스템(AOS)’의 차량정비이력 등 정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 업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 사고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AOS 전산망에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전송한 차량정비이력 정보를 기초로 한다.
 
이에 따라 카히스토리 사고이력조회 서비스에는 차량 사고이력 정보를 비롯해 자동차 일반 사양 정보·자동차 특수 사고 이력 정보 등 8가지 정보가 포함돼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16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에 관련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당초 보험개발원이 AOS에 수집된 사고 정비 이력 등 정보를 공유받는 것은 보험 상품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적절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회원에게는 1년에 5회에 770, 비회원의 경우 2200원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공적인 목적을 위해 공유된 정보를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의 보상업무체계를 효율화시키고 수리비 계산의 투명화를 목적으로 정비업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차량 정비 이력정보를 이용해 공적 기관도 아닌 사단법인인 보험개발원은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공적 정보로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은 일체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보험개발원 측은 서비스 비용은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정도의 실비라며 보험개발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유사 서비스와 비교해 비싼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고차를 거래하시는 분들로 한정되어있는 만큼 이점이 고려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 중계기관으로 사실상 민간보험사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보험개발원이 지정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정보를 받아 보험회사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환자의 실손보험 데이터를 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보험사가 국민들의 데이터를 집적해 자신들의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지급 거절 등 수익 창출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보험상품 소비자는 이제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이용해 보험금도 삭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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