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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종료… ‘서울·경기도·환경부’ 인천 뜻 받들라
인천시민 품으로… 매립지 공사부터 이관 필요
정치권 매립지 문제 침묵은 매우 수상한 행보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03 10:58:14
▲ 수도권메립지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 김양훈 기자
 
인천시민은 물론 언론 역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당연시한다. 하지만 사용연한 연장의 소리가 모락모락 불을 피우는 부적절한 내용이 부상해 인천시민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도 암묵적 공감 상태라는 의심스러운 수상한 그림자가 인천시민의 촉각을 세우도록 만들고 있다. 종료를 거부하면 인천시민의 극렬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정치권도 수도권매립지 침묵이 더 수상하다. 4월 총선을 40일 앞두고 정치권은 매립지 관련된 침묵은 왜일까?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 4자 협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깊은 내용이 곳곳 발견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민이 염원하고 있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어떤 이유를 말하더라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로 매립지 공사 이관부터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시민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인천은 서울·경기 온갖 쓰레기를 받은 고장으로 인식됐다. 인천인들은 인천을 그만 좀 괴롭히라고 서울·경기·환경부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은 트라우마가 된 피해의식이 깊다.
 
인천인들은 쓰레기 4자 당사자들에게 매립지를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한다. 그러면서 “민선8기 유정복호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고 말한다. 
 
이어 2025년도 매립지 종료 약속은 어떤 타협도 불가하다. 이 약속에는 변명·꼼수도 통하지 않는 무조건이란 단서가 달린 인천시민의 뜻만 담겨 있다고 한다. 
 
인천시가 중구에 소각장 추진에 있어 주민들 반발이 컸다. 매립지가 종료되면 인천만의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자신들 지역에서는 추진을 거부하고 있다. 
 
최악은 매립지에 소각장을 추진해야 하는 검토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각 지역 반발이 크고 최소화해야 할 하나의 탈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매립지 친환경 소각장 추진은 명분이 있다. 
 
현 매립지 운영은 드림파크 야생화 공원으로 꽃을 피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 이처럼 더 조화된 공원화 조성에 단서를 달아 소각장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소리다. 
 
최근 언론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매립지 종료는 인천의 염원이 크다는 뜻이다. 복수 언론사 논조는 인천시를 두고 ‘갈팡질팡’ 연장의 의도를 담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0월19일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는 대체매립지를 통해서만 종료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 당시의 국정감사 내용을 다시금 소환했다.
 
그다음 인천시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는 시가 자체매립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고 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을 내놓으면서 3개 시도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못 박고 있다.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놓고 “유 시장과 북부권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대안을 내놓은 셈”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즉각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그 내용은 강한 부정이다. 
 
첫 번째 내용은 민선7기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했으나 민선 8기에서는 공동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보고서 176페이지 ‘최근 수도권매립지 관련 이슈’에는 “환경부 및 3개 시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3개 시도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 
 
인천시 ‘자체매립지조성 추진 중’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동 내용은 “수도권매립지 시민친화적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과정(2019년 4월~2022년 3월)에서 당시(민선7기)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이슈 및 추진 중인 사항이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보고서에 수록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보고서에서 언급한 자체매립지조성은 인천시가 민선7기에 추진했던 사항이다. 현재 시는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내용을 정정하고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3개 시도 공동 대체매립지조성에 대한 환경부 및 3개 시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3개 시도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인천시 및 경기도는 자체매립지조성에 합의하고 시는 자체매립지조성 추진 중임을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 인천시 뜻은 이렇게 분명했다. 
 
매립지 종료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한다. 하지만 환경부 소속에 남기를 원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구성원들 의도는 불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성명서 등 주장이 나왔는데 환경부 소속 행정기관 시스템을 존속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두고는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는 시점이 왔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매립지 종료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2025년 매립지 종료가 코앞인데 수도권매립지 행정기관 이관은 제자리걸음이다. 이관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고 있다. 매립지 구성원 노조와 지역 민간인들 환경부 존속은 속이 훤히 보인다고 한다.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간 누렸던 이권에 대한 행위로 시민들의 거부 뜻은 단호하다.
 
매립지는 어떤 경우도 인천시 지방정부 이관 이외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됐다. 드림파크 골프장 등 인천시의 자산가치를 환경부에서 농단할 수 없도록 강경한 방어 태세가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그간 매립지로 인해 인천시민들도 함께 고통을 받아왔다. 일부는 따뜻했던 수혜가 그립겠지만 멈춰야 한다고 시민들은 이구동성이다. 
 
정치인들 또한 선거의 계절만 돌아오면 매립지에 대해 너무 써먹었다. 매립지 공약은 유권자들 표심으로 홀렸다. 정치인들은 이제 매립지 종료 실천이 중요한 공약을 내야 한다. 2025년은 1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매립지 정책이었는가 위정자들과 이권에 개입됐던 그들만의 문제로 농락은 인천시민들이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매립지가 됐기에 모든 이권의 연결고리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민선8기 유정복 호의 어정쩡한 태도가 아닌 단호한 시 정책의 입장은 계속 밝혀야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심도 사라지고 혹시 모를 일이지만 연장 농단에 승선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믿음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다. 미적거리는 행위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라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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