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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 리스크가 과다하다. 정치가 향하는 방향은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 트랙이다. 윤석열정부는 오히려 그 트랙에 편승하고 있다. 물론 그 트랙은 우익을 대변하는 쪽을 뉴라이트이고, 좌익를 친중·종북론이다. 뉴라이트는 실패한 좌익일 뿐이다. 물론 그들은 헌법정신의 자유주의·시장경제론자들은 아니다.
공공부문은 지극히 정치동원사회를 만들고 싶다. 동아일보 사설(2024.03.07), 〈나흘이 멀다하고 선심 공세… 攻守만 바뀐 대통령 중립 공방〉, “새해 각 부처 업무보고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토론회 형식으로 바꿨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토론회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및 노선 연장부터 철도 지하화·가덕도 신공항·북항 재개발·대구경북 신공항 등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지역개발 정책이나 복지 정책 발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국가권력을 이용한 관권선거 운동”이라고 비판하고, 대통령실은 “선거와는 무관한 정책 행보”라며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07), 〈“정치가 국력 50% 갉아먹는다”는 어느 정치 신인의 질타〉, “4·10 총선에 출마하는 어느 기업인 출신의 출사표가 선진국 수준과는 동떨어진 우리 정치 현실을 신랄하게 꼬집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1호 기업인 인재로 영입된 강철호 전 HD현대로보틱스 대표는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잠재소득 절반이 정치에 빼앗겼다”며 “기업인 경험을 살려 돌려놓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 수준·세수·국민 잠재력 등을 보면 지금보다 2배 높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가 절반 이상 갉아먹는다는 진단이다. 그가 ‘왜 죽을 길을 가냐’는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험지를 선택하면서까지 출마한 것을 보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나 싶다.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은 40~50년 전 투자해 놓은 것인데 정치는 다음번 당선되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앞으로 뭐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은 전혀 안 한다”는 지적은 빼고 보탤 것이 없다. 29년 전 ‘4류’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은 우리 정치는 그간 나아지기는커녕 퇴보만 거듭해왔다.
팬덤과 극단적 대결, 이념 과잉으로 인한 고질적 병폐가 갈수록 확대 재생산되면서 축소 지향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과 법인세율, 선진국에도 없는 겹겹의 신산업 규제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라는 정치권의 선동에 가로막혀 요지부동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거부해 놓고 “소상공인 지원”을 뻔뻔하게 외치는 등의 이율배반은 이미 면역이 돼 버렸다. 반도체 송전선을 연결하는 데만 5년을 허비토록 한 것도 그 이면에는 저열한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다.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03.07), 〈“챗GPT가 본 한국 산업, 탄소 중립은 기회… 공급망 재편은 위기”〉, “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100대 상장기업 중 올해 신년사, 시무식 인사말 등을 공개한 47개 기업의 경영 메시지를 챗GPT로 분석한 결과 24곳(49%)이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보다 나을 것이라는 응답은 25.5%에 그쳤고, 나머지는 메시지에 경제 상황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전망을 알 수 없다고 응답했다. 챗GPT가 분석한 한국 기업의 기회 요인은 ‘탄소중립 기조 강화’ ‘글로벌 시장 확장’ ‘디지털 전환 및 AI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나타났다.
위기 요인은 ‘공급망 재편 및 지정학적 리스크’ ‘고물가·고환율·고유가’ ‘디지털 전환 및 AI 도입 지체’를 꼽았다.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의 경우 기회이기도 하지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 챗GPT는 반도체 산업의 기회 요인을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위험 요인을 ‘공급망 불확실성의 증대’로 분석했다. 배터리는 ‘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기회로, ‘전기차 캐즘 영역 진입’을 위기로 설명했다. 캐즘은 신제품이나 기술이 대중화되기 전 일시적인 수요 정체나 후퇴를 경험하는 현상을 말한다.”
문재인 때 주52시간·최저임금제·소득주도성장으로 기능공뿐만 아니라 뿌리 산업이 전체 위기를 맞고 있다. 조선일보 특별취재팀(03.07), 〈최저임금 수준 버는 장인 5만 명...이들 손기술이 빛 볼 수 있게 해야〉, 기초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지배하는 노동자의 12%가 모든 것을 대별하고, 88% 국민은 그들의 하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산업이 황폐화하고 있는 동안 정치는 이념논쟁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특별취재팀, 〈伊·日은 장인 기술을 명품으로 키워…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기대〉, “서울 도심 곳곳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제조업 거리가 많다. 제화 산업은 성동구 성수동, 봉제 산업은 중구 신당동과 종로구 창신동, 주얼리 산업과 금속 가공 산업은 종로, 그리고 영등포와 청계천변에 자리 잡고 있다. 주로 수요가 있는 도심을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이라 ‘도심 제조업’이라고 부른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원청에서 일감을 받는 영세 하청 업체이면서 쇠락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전태일재단은 “도심 제조업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우리나라 일자리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기초 노동”이라며 “적지 않은 일자리가 나오고 기술 수준도 높다”고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년간 봉제 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지원센터·역사관·수제화 공동 판매장과 전시장 등을 만들면서 도심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나섰지만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태일재단은 우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한다.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와 노동단체·서울지방고용노동청·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노사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봉제·제화 등 기초 노동 관련 분야가 시대 변화에 맞춰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다.”
국민과 공공부문을 엮어주는 방송이 아직도 개혁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다. 12% 좌익 기득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KBS노동조합 성명(03.06), 〈연차삭감, 복지축소가 청산이고 개혁이냐?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이강택 TBS 전 사장의 무능경영과 김어준 방송으로 대변되는 극렬 편파방송의 결과,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던 TBS(서울교통방송)가 이제는 폐국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5월31일 이후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가운데 TBS가 자구책의 하나로 시도하고 있는 민영화 가능성도 상업광고가 불허되고 자산도 없어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정태익 대표이사는 혁신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말과 지난달 14일 두 번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취임 당시 목표로 세운 TBS 혁신에 실패한 데 대해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양승동·김의철 경영진 체제에서 무능경영과 편파방송으로 수신료 위기가 촉발돼 심각한 재정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일터, KBS 역시 TBS의 일을 강 건너 불 보듯 보고 있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현 경영진에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겠다. 연차삭감 등 직원의 복지 축소는 물론 촬영보조·헬프데스크요원·시큐리티 인원 조정 같은 일련의 조치가 과연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청산과 혁신인가? 장장 6년 동안 회사를 망쳐온 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간부 임금 반납으로 모은 명퇴금까지 줘가며 회사를 나가게 하고 TBS가 이강택·김어준에게 했던 것처럼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하지 않는 명예퇴직이 과연 청산과 개혁인가?
KBS노동조합은 내부 청산과 개혁이 없으면 KBS는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으며 국민의 지지 없이는 수신료 재정위기를 타개할 동력을 얻지 못한다고 재차 재재차 강조해 왔다. 또한 KBS 구성원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하는 노동자 희생은 큰 반발만 불러올 수 있으며 그 공감과 동의는 경영진의 미래 비전과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설계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회사를 살릴 청산과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노동자 복지 축소·인원 삭감은 그냥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며 효용가치도 없다.”
방송뿐만 아니라 영화계가 아직도 좌익의 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크’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했다. 그러나 원론적 수준이었는데 탄핵의 빌미가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정치부장(03.07), 〈북뽕과 좌파 코드... 스크린 휘젓는 ‘붉은 나팔수’〉, 3·1 민족주의에 숨은 좌익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 군정에 하나같이 민족주의자는 그들의 부역자가 되고 말았다. 그 정서를 이번에는 정부 여당까지 그걸 침소봉대한다.
“민족주의라 쓰고 반일‧반미‧친북으로 읽다. 냉전시대가 끝나자 ‘친북’도 민족주의 범주에 들었다. 외국인 눈엔 일찍부터 이런 경향이 분명해 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006년 10월호 한국논단에 당시 산케이신문 서울 특파원 구보타 루리코가 기고문 ‘왜 한국영화 히트작들은 한결같이 반미·반일·친북일까’에서 이런 점을 짚었다.
반일과 반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2002년 주한미군의 업무상과실치사였던 효순‧미선의 사망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반미집회의 열기를 높였다. 2006년 1300만 이상의 관객이 모인 영화 ‘괴물’은 미군 기지에서 흘려보낸 독극물이 한강에 괴물을 만들어 냈다는 이야기다. 이 영화는 ‘미국이 곧 만악의 근원’이라는 매우 단순한 은유를 기본 설정으로 스토리를 풀어 간다.”
윤석열정부는 좌익의 물결에 전혀 개혁하지 않았다. 국회에 좌익의 온상이 된다. 정치 리스크가 더욱 커지게 생겼다. 그가 좌익이나 뉴라이트에 익숙치 않았다면, 금방 보인다. 그러나 그는 그 문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운동권 문화가 22대 국회에 대거 입성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유성운·정용환 기자(03.07), 〈민주당 DNA 바뀐다… ‘급진파’ 한총련·통진당 세력과 연대〉, 〈비례 1번(장진숙) 국보법 위반 혐의, 2번(전종덕)은 ‘상속세율 90% 공약’〉, 전대협 리스크가 이젠 한총련 리스크로 갈아탄다.
물론 법조가 ‘공산주의 파괴적 극렬분자’를 색출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법조 좌익도 문제가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민주개혁세력’ 등을 자임해 왔지만 스스로 이념을 ‘레프트’라고 내세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총선 공천을 거치며 당의 주요 그룹이었던 친문·86·동교동계 등이 탈당 및 낙마로 대거 이탈하고 그 빈자리가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경기동부연합·좌파 시민단체 등으로 채워지면서 민주당의 좌클릭 경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DNA’ 교체에서 두드러진 것은 운동권의 세대교체다. 한마디로 ‘86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퇴조와 ‘97한총련’의 부상이다. 이미 지난 대선 당시 한총련 1기 의장이었던 김재용 전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선거 정책을 맡았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한총련 출신이 대거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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