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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 100회 이전 획득 확률 0%… 드러나는 한국 게임사 민낯
공정위, 뮤 아크엔젤·라그나로크 온라인 등 확률 조작 의심 게임 수사 착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후 잇딴 논란… 판례상 고의성 증거 없으면 처벌 어려워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3 12:20:57
▲ 웹젠의 모바일 MMORPG 뮤 아크엔젤이 확률 조작 논란을 겪고 있다. 웹젠 제공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안 시행 이후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논란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웹젠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MMORPG ‘뮤 아크엔젤’ 운영진은 2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일부 콘텐츠 확률 표기 오류 관련 보상 및 환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뮤 아크엔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 시행 하루 전인 3월21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특정 아이템에 대한 획득 가능 회차와 확정 획득 회차에 대한 확률 표기가 상이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지룡의 보물’ 콘텐츠의 ‘탈것 영혼 각성석’ 아이템의 경우 1회 이상 뽑기를 진행한 후 150회 내에 획득할 수 있다고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70회 이상 뽑기를 진행해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의 경우 획득 확률이 0.29%로 표기됐으나 99회까지의 뽑기에서는 획득 확률이 0%였고 100회부터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다.
 
뮤 아크엔젤 운영진은 4월 중 환불 신청 접수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별도 보상과 함께 환불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웹젠의 확률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템 획득 확률을 8배 올려 표기해 논란이 됐던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그러나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2023년 컴투스의 프로야구 포 매니저 확률형 아이템 오류 당시 원고 5개 주장 중 2건만 인정한 사례가 있다.
 
당시 프로야구 포 매니저가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유격수 에이스카드’에서 뛰어난 능력치를 가진 유격수 카드가 나오지 않아 이용자들이 의문을 제기했고 컴투스는 게임 오류로 유격수 에이스 카드 대신 외야수 에이스 카드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고의로 등장 확률을 조작하거나 오류를 방치했다는 근거가 없어 법원은 해당 사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도 명확한 근거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나 보상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는 셈이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 업계에 이러한 사례가 만연한 상황에서 게임사가 먼저 시정하고 보상 및 환불을 진행하기로 한 점은 다른 게임사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밀어붙인다면 더 음지로 숨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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