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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높이면 미래 세대 노인 빈곤을 막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 첫 토론회 생방송
“소득대체율 50% 감당 가능”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4 14:04:02
▲ 13일부터 연금개혁 500인 토론회가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연합뉴스
 
연금개혁 500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는 없으며 자산소득 등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연금개혁 500인 토론회’가 13·14·20·21일에 걸쳐 총 4차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500명의 전국 시민대표단도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회가 열린 13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고 중산층이 노인이 되면 적절한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노인빈곤율 40%는 국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현재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7·30%로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학교에서 12년 이상 공부하고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으면 취약계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현재 일하는 청년 세대가 미래 노인이 됐을 때 빈곤에 빠지지 않고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은 40%일 때보다 연금액이 25%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에 부담이 된다. 
 
윤 교수는 “국가 성장률이 연평균 2.5%씩 꾸준히 성장하면 한 세대가 지나면 국내 총생산(GDP)이 두 배가 된다”며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더라도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면서도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무작정 올리자는 것은 국민 삶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드시 임금에만 부과할 필요가 없고 자산이나 비임금 소득 등에서 부과할 수 있기에 국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하며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일해서 번 소득에 부과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4일간의 시민대표단의 토론회를 모두 마친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에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토론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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