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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모든 창조 행위는 파괴에서 시작된다
세계사적 위협 대비한 한‧미‧일 안보 협력 결속 강화
차기 보수 정부 수립 위한 정교한 기획 필요한 시점
우파 지식인 단합하여 ‘프로젝트 2027’을 만들어야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4-19 06:31:30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해를 거듭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이란의 대규모 공습으로 ‘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되거나 한발 더 나아가 세계대전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조차 조금씩 언급되고 있다. 그간 세계 경찰 국가였던 미국은 과거와 같은 통제력을 잃은 지 오래이며 그 힘에 눌려 있던 유라시아 및 태평양 권역에서 러시아·중국의 패권 도전이 시작되었고 중동 권역에서도 핵보유국 이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본처 사라가 낳은 ‘이삭’에서 시작한 유대교와 범 기독교, 그리고 하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유래했다는 이슬람교 진영 간 대립과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남쪽 헤브론에 위치한 ‘아브라함의 묘지’는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 모두의 성지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지역 정착 이래 ‘중동전쟁의 발화점’이 되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대를 잇는 국가인 이란은 지금은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로서 반(反) 유대 및 반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내걸고 과거 패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어찌 보면 20세기 들어 ‘냉전’이라는 암흑의 시간을 강요한 ‘공산주의’와 대한민국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조차 그 뿌리는 유대인 기독교 집안의 아들 마르크스와 기독교인 어머니를 둔 김일성에 의해 만들어진 반 기독교 성향의 사이비 종교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종교전쟁을 지속하고 있는지 모른다.
 
더욱이 인류는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을 벌여 왔다. 이 명제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결과론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민족‧종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우매한 대중을 선동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좁게는 한 국가의 정치 세력 간에서, 더 나아가서는 지구라는 인류 공존의 공간에서 특정 권력 집단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상대 진영을 겁박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 온갖 명분을 만들어 공격해 파괴하고 굴복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최고점·최저점과 그 중간의 변곡점이 가지는 ‘사인 곡선’처럼 결국은 헤겔의 변증법과 함께 역사의 반복성을 보여 준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게 해 줄 수 있을까?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 전쟁도 반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이란은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드론 170여 기·탄도미사일 120여 기·순항미사일 30여 기 등 300여 기 정밀 유도무기로 기습 공격을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규모 공습을 이스라엘이 99% 막아 내자 세계 각국은 본격화된 이란의 세계사적 도전과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딱 한 번의 공격을 막아 내느라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유도미사일(1기 7000만 원), 다윗의 슬링 유도미사일(1기 13.8억 원), 애로우-2 유도미사일(1기 48억 원) 등 불과 몇 시간 만에 국방비의 6.3%인 1.4조 원 어치의 무기를 소비했다. 게다가 미국이 2개 전투비행대대·2척의 이지스 구축함·패트리어트 방공망을 동원했고 프랑스와 영국도 지원한 것을 고려하면 그 비용은 한층 더 늘어난다. 이는 과거 중동전보다 정밀유도 무기체계가 더욱 고도화된 지금 전쟁은 비용이 더욱 많이 들며 동맹국들의 도움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의 전문가들이 더욱 우려하는 곳은 동아시아 권역이다. 중국의 대만 침략은 물론 이 틈을 노린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은 ‘프로젝트 2025’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 증가 필요성을 담은 차기 보수 정권용 정책 제언집 ‘보수의 약속(The Conservative Promise)’을 발간했다. 이 재단의 케빈 로버츠 회장은 국내 언론사와 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필리핀·일본의 군사 개입 등 대만 방어 의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며 ‘한·미동맹’의 실질적 역할 분담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더욱 좌편향된 정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 올 것인가?
 
파블로 피카소가 남긴 명언 중 ‘창조의 모든 행위는 파괴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보수 진영의 확실한 패배’로 끝이 난 이번 22대 총선 결과는 오히려 큰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낙담할 때가 아니라 해리티지의 ‘프로젝트 2025’처럼 차기 보수 정부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 2027’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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